버스·지하철서 마약 예방 영상 튼다…군 종합대책도 마련

김소영 2023. 5. 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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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軍)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마약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마약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조만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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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보호 위해
마약 예방 교육 강화키로
연말까지 1000회 추가
관련 영상 제작 송출도
군·검찰도 마약 근절 분주
마약 예방 영상 캡처. 제공=법무부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軍)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법무부는 마약 예방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5월 한달간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송출한다고 8일 밝혔다. 

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이 있는 다음달에는 전국 25개 주요 도시 옥외 전광판, KTX역,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 등에도 게시한다. 

법무부는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 ‘저스티스 서포티스’를 통해 마약 예방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엔 2012년 런던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이자 법무부 홍보대사인 양학선 선수도 동참한다. 

법무부 관계자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을 하고 있다. 제공=법무부

앞서 법무부는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연계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가정밖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을 3월20일부터 두달가량 시행했다. 

이 기간 302회 시행한 출장강연에선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참여형 교육이 이뤄졌다. 청소년과 교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법무부 자체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 예방 출장강연을 연말까지 1000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아울러 마약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가정통신문을 제작·배포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와 법교육 누리집(‘이로운법’)에 게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마약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마약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전국 25개 주요도시 옥외 전광판 등에 마약 예방 캠페인 영상을 틀기로 했다. 제공=법무부

국방부도 분주하게 움직인다. 최근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들이 대마초를 택배로 받아 나눠 피우다가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국방부는 8일 신범철 차관 주재로 군 사법기관장 회의를 열어 마약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육군은 4월17일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 생활관을 예고없이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당시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은 채 택배로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회의에선 병영 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영내 마약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다른 군인에게 마약을 권유·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군은 조만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8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해 이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과장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년이 넘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제적으로 마약 통제에 성공한 모범 국가로 알려져 오다가 지난 몇년 사이 급격하게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번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마약과 관련한 국내 암수범죄(드러나지 않은 범죄)는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2022년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이 1만8395명인 것을 고려하면 총 마약사범은 52만명으로 국민 100명 중 1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마약 범죄를 엄단하는 동시에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마약전담 검사들이 청소년 대상 범죄 예상 교육에 직접 참여해 마약의 위험성을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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