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전부터 부정경선 징후, 민주당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

[왜냐면] 전수미 |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해다. 주권자인 국민이 다음 4년 동안 국정 운영의 수임자를 선택하는 엄숙한 기회다. 하지만 선거 일 년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온갖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군수 선거에는 40억 원, 시장 선거에는 20억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부터 당비 대납을 통한 불법적 권리당원 모집이나 명의 대여로 휴대전화를 수백 대 개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는 소문까지 들려온다. 밥 사주고 술 사주는 사전 선거운동은 기본이라는 말도 있다. 지역경제가 좋지 않아 4년 만에 이뤄지는 총선이야말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사라는 궤변 또한 기가 차다.

각 지역 총선에 나오려는 출마자들은 시대적 요청을 받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낙후한정치 현실 속에서 선거에 도전하는 지성인들은 정치 개혁의 방향에서 스스로의 사명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집권층이란 기득권의 이익을, 개혁을 위한 도전자는 대중을 대표한다. 개혁 의지를 갖추지 못한 채 자기 이익만 도모하려는 낡은 계층이 정치권력자로서 새로운 사회양심을 억압하고 있다면, 이에 항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개혁 세력은 역사의 향방을 사회정의로 이끌어 가려는 열의에 가득 차야 하며, 그 시작은 준법선거이다. 준법선거가 곧 공명선거이며,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확립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부정부패가 창궐하는 정치, 붕괴의 길을 달리는 경제, 도의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라는 현실에서도,현 정부는 이러한 비극적 현실을 그대로 유지한다.또한 이러한 현실에 항거하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거짓과 선동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간주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무기력하게 대응하면 스스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채 현실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관여를 표방하면서 자신의 연명만을 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여러 실책을계속하고, 각 지역에서 부정경선이나 금권선거운동을 자행함에도, 방관한다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부패하고 무능력한 집권세력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국민은 민주당에게 명백한 언명을 요구한다. 그것은 민주당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고 자발적으로 개혁하고 발전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국민의 믿음이 없고, 당 안에서조차 정의가 없는 민주당이 검찰의 정치 수사, 정적 탄압을 부르짖으며 항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민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자행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차 없이 엄단할 필요가 있다. 4·19혁명 이후에도 자행되는 부정행위나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단단히 박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국민과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무능·부패의 정권을 탄생시켰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거 때마다 흐르는 썩은 탁류를 제거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은 죽어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