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쿠시마 시찰단 결정에 “무의미…영향 국가 공동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일 정상의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단 파견 결정을 두고 무의미하다고 비판하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이 걸린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가 한국 국익이나 국민 건강, 안전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결과로 자꾸 흘러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뭘 하겠나”라며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안전한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잘 흘러가는지 아닌지, 어떻게 방출하고 있는지, 이런 걸 지켜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민주당은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가 어렵다면 민간단위에서라도 공동조사를 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제안했다”며 “진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후손들을 위해서,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산물 양식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참으로 황당할 것 같다”며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시민사회와 당이 힘을 합쳐서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정부가 못 하는 일이라도 국민과 시민사회에서 가능한 일들을 함께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양이원영 간사를 포함해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성토하고 대응책을 논했습니다.

김민석 의장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안을 막론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지 않으면 후과를 가져온다”며 “정부가 이번 일을 형식적 면피로 한다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넘어 식품 수입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이원영 간사는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이 필요하다며 “비판적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하고, 일회성 시찰이 아니라 수시로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약속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오염수 방출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앞으로 지역투쟁 집회 많을 텐데 거기도 민주당과 야당 등이 함께하면 좋겠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제소를 하도록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이라며, 국회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안다며 “정책위원회에서 점검한 다음에 추후에 통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어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한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는 오는 23∼24일 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