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원·경제단체와 중기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맞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국가정보원, 경제단체와 지역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에 나선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일 도청에서 국정원 지부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중소기업회장, 공공기관 회장단 등과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체결한 ‘경기도(북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업무협약’ 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남부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미래 자동차,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민선8기 미래 전략 산업군이 집중 분포, 산업기술 유출 방지가 절실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실태점검 및 보완 방안 자문 ▲산업기술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방안 모색 ▲산업기술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공동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은 협약 기관을 통해 언제든 ‘기술보호 활동’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피해 접수, 기술 침해 동향 파악 활동을 전개하며 기술 유출 예방과 사후 복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도, 경기중기청 등과 희망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미래 성장 산업군 뿐 아니라 강소기업, 스타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우수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산업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존재”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례는 총 93건으로 피해액은 집계된 규모만 25조원에 이른다.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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