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중간요금제로 '통신비 경감' 동참했지만… 정부는 "더 낮춰라" [尹정부 1년 성과와 전망 (6)산업정책]

尹정부 서민경제 고통분담 촉구
알뜰폰 활성화·요금인하 유도
일부선 "지나친 시장간섭" 우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통신요금 경감을 위해 통신업계에 동참을 촉구하면서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로 화답했다. 5G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구간을 세분화하고 청년층·고령층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 5G 중간요금이 4만원대 이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비싸다며 추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 3사는 5G 중간요금제를 잇따라 내놨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고통분담을 위해 통신업계의 동참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SK텔레콤을 시작으로 LG유플러스, KT는 잇따라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T의 5G 중간요금제와 관련된 브리핑에 직접 나섰을 정도로 정부는 5G 중간요금제에 공을 들였다. 통신 3사가 새로 내놓은 5G 중간요금제는 5G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구간을 세분화하고 청년층·고령층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24~31GB 중간요금제와 100GB 이상 요금제 사이 용량을 사용하던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됐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는 5G 중간요금제 시작 가격대가 여전히 높고 온라인 전용, 청년·고령층 특화상품이 아니라면 6만원대라는 점에서 통신비 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G 요금제의 시작 가격대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 "통신사업자 투자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기본단가를 낮출 수 없는지 5G 요금제를 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3만원대 5G 요금제를 도입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신업계는 추가 인하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5G 중간요금제가 새로 나왔지만 대부분이 6만원대 요금제여서 소비자들이 실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없고, 오히려 4만~5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이 데이터 때문에 6만원대 요금제로 갈아탈 여지만 더 많아졌다"며 "정부가 시장에 맡겨놓기만 하고 규제권한은 적절히 행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쟁촉진 차원에서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나섰지만 뛰어드는 기업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6월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의 선택 확대와 통신요금 인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제4이통사 유치와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요금인하 용도로만 활용하기는 아까운 측면이 있다"면서 "산업 파이가 커지면서 경쟁이 강화되면 지속적인 금액 인하 여력도 생겨 소비자 혜택도 늘어나는 건데, 이 같은 산업진화 측면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