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연구원 김숙현 "日사과 안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 프레임 벗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8일 (월요일)

■ 대담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안보전략연구원 김숙현"日사과 안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 프레임 벗어야"

-기시다 과거사 발언, 인간적 측면의 공감은 역대 처음…강제 징용 해법안 등 이번 의제 아니었어

-셔틀 외교 복원, 신뢰관계 회복 및 오해 해소하게 되는 계기…미래지향적 발전 위한 첫 걸음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안전에 대한 신뢰 줄 수 있는 계기…IAEA 보고서는 6월에 나올 것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러 왔다는 기시다 총리의 방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지금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하 김숙현):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네 반갑습니다. 한일 정상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예상보다 빨랐던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였다고 봐도 될까요. 김 박사님은 기시다 총리 조기 방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숙현: 네 저는 사실 52일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보 의제가 중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왜냐하면 4월 26일에 우리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도출해내 온 핵협의그룹이라고 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죠. 이것이 사실 일본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한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셔틀외교 복원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크게 작용한 회담 결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기대에 부응을 하고 호응을 하지 않으면 한국 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기 방한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에는 좀 의미가 있고 평가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셔틀 외교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복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껏 보다는 자주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비전문가인 저로서는 이렇게 안 보고 사는 것보다는 자주 만나는 게 나쁠 것 없다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김 박사님은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런 복원의 셔틀 외교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해도 될까요.

◆ 김숙현: 셔틀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왔다 갔다 빈번하게 방문을 해서 서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현안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일종의 외교 방식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이고 또 굉장히 과거 역사적으로도 특수성이 있는 국가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협력했던 부분도 있고 서로 반목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금은 국제 정세의 엄중한 현실이라든가 글로벌 사회에서의 한일 간에 협력해야 할 그런 공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셔틀 외교를 복원을 하고 양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논의를 하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뢰 관계도 쌓이게 되고 오해도 해소하게 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셔틀외교 복원은 한일관계 개선과 앞으로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승훈: 김 박사님 그럴 때 뭐 이제 셔틀 외교 시작하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만나야 될 거라는 부담을 느끼진 않을까요.

◆ 김숙현: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다자협력이라고 하는 분야가 많이 생겼잖아요. 좀 있으면 G7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히로시마를 방문을 하는데 그 전에는 APEC이라든가 어떤 G20라든가 UN에서의 모임이라든가 워낙 다자회의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는 그런 다자회의를 할 한일 정상이 만났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이번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서라면 짧은 시간이지만 훨씬 더 다자회의 내에서도 한일 정상이 조금 더 소통을 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안에서도 조금 더 긴밀하게 이야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 이런 것보다는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양 정상이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하게 되었다를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것을 조금 진전된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숙현: 저도 사실 기시다 총리가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그냥 오부치 김대중 한일 공동선언과 그다음에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는 것을 재확인한다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의 어떤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로서는 사실상 안보와 경제협력과 첨단 기술과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분야에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강제징용 해법안이나 이런 것을 다시 논의를 하는 그런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특히 실무회담이었고요. 국빈 방문이나 이런 것이 아닌 52일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 52일 동안에 갑자기 기시다 총리가 무슨 사죄 반성에 뜻을 가지고 방안을 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인위적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52일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52일 만에 입장 전환을 한다 이것도 좀 부자연스러운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은 역대 정부의 정신의 계승 즉 과거 역대 총리들의 발언에 대한 정통성을 수용한다, 그걸 계승한다 그런 뜻을 담을 수가 있고 이번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사죄와 반성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형용사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했는데, 이거 또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이상한 표현을 썼다 사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교묘하게 피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사실 사죄와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안에 갖춰져 있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죄를 하는 것에도 어떤 형식이 있고 일본이 사죄를 안 해왔던 것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 강요되는 사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인간 대 인간,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한 것은 역대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총리 개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앞에 전제조건으로 걸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엄연하게 공동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고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 나름대로는 한국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한 점은 저는 충분히 한국을 국민을 의식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나쁘게 보는 분들이라는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제가 약간 뜨끔했습니다.

◆ 김숙현: 좋게 안 보시는군요.

◇ 이승훈: 총선을 앞둔 총리로서는 성의를 보였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분석을 하면서 왜 일본 선거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숙현: 지금 총리 총선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는 내년에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총리 다수당이 해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해산을 해서 예를 들면 지지율이 조금 높았을 때 신임을 묻겠다라고 해서 해산을 할 경우 지금 당연히 지지율이 높은 상태니까 선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의원이 임기가 4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 전에 3년 뒤에 다시 해산을 하고 또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 집권을 꾀하는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기시다 총리도 당연히 총리로서 장기 집권하고 싶겠죠. 그런데 내년에 총선이 되기 전에 적절한 시기를 봐서 해산을 하고 다시 임기를 늘려가겠다는 그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30% 정도 대의 그쳤었어요. 사실은 일본의 경기도 굉장히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아베 총리 사망과 관련된 통일교 특히 종교와 정치와의 어떤 스캔들 때문에 상당히 지지율이 낮았는데 3월 이후부터는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4월달 되니까 거의 50%를 지금 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향후에 있을 5월 19일부터 21일 있을 예정인 또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인 히로시마 G7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지지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G7 이후에 해산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방한이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과 직결할 정도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방한을 해서 지지율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왔다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방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시다 총리한테도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 선거가 당분간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 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의회 해산을 통한 선거를 위해서 방안을 해서 그걸 활용했다 이렇게 보는 측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단은 기시다 총리가 G7에 있는 회원국에 다 한 번씩 방문을 했습니다. 초청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도 당연히 올 수 있는 거고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는 그런 취지에도. 이것에 너무 많은 일본 국내적인 요인에 고려를 해서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게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김 박사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한국에 온 자체가 지지율을 높이지는 않겠지만 거꾸로 한국 와서 말실수하면 지지율을 깎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기시나 총리가 한국에 굉장히 성의를 많이 보인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김숙현: 예 저는 사실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 멘트 자체가 일본에서도 이제 사죄와 반성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자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의식했다면 전혀 진전되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혹은 또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이런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조건을 붙였지만 그만큼 한국 내의 어떤 국내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좀 더 입장을 더 생각한 그런 발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오던데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 전문가들이 현장 사찰단 시찰단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일본이 많이 양보를 한 성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총리가 이번에 와서 확인해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숙현: 그러니까 이게 참 멘트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양보냐 성의냐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 이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떤 역사 인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현실과 직결된 사실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자국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IAEA는 국제기구에 이것을 프로포절을 의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염수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수로 변경을 해서 희석을 해서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했고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IAEA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6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텐데요. 이 해양 방류로 인해서 적어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중국, 대만,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우려의 표현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좀 투명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계속 얘기를 해 달라고 했고 우리 언론 보도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본도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고 IAEA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IAEA에 많은 지원금을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IAEA가 얘기하는 그런 검증의 데이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독으로 이거를 꾸려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데이터를 갖고 또 우리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가서 시찰을 하고 또 원자력에 대한 지식인들이 가서 그것을 어떻게 이것이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온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훨씬 더 안정감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나쁘게 얘기하면 일본이 수용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IAEA의 규정에 맞춰서 우리는 국제 규제에 맞춰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 개선의 흐름에 있고 그다음에 한국 국민들의 어떤 우려와 정서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찰단에 대한 것을 수용을 했고 이것은 양보냐 성의냐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이제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서로 합의하고 공유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저는 김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은 이 내용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인과 우리 한국 사람들 건강과 또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워낙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아서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을 왜 했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지 않은 방류를 생각했다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 김숙현: 그거는 그냥 그 말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 방류하고 있는 방류할 예정인 것들 소위 말해서 지금 탱크에 담아져 있는 오염수, 그 오염수를 처리를 알프스라고 하는 처리 과정을 통해서 처리수로 만들고 그걸 희석을 해서 방류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해양의 오염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주변국 특히 한국과 일본의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과학적인 증거나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내가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얘기죠.

◇ 이승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풀어야 할 것도 많고 가야 할 길이 좀 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 박사님 오늘 말씀 참 고맙습니다.

◆ 김숙현: 예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피플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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