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해 노동계와 다양하게 대화"(종합)

尹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노조는 간부 아닌 조합원 위한 것"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동 탄압' 논란과 관련해 "노조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이틀 앞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고용노동부 기자실을 찾아 "노조는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노조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여론조사 부가 조사를 해봐도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노조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 타겟팅인가"라며 "그렇다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괴롭힘·불공정 채용 조사는 회사를 타겟팅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50) 씨가 분신해 결국 숨지자 노정 대립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는 "구형과 양형은 사법 과정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지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가진 뒤 개최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는 "노동 개혁의 기초는 현장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법을 존중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오랜 관행을 더는 외면하지 않았다"고 지난 1년을 돌아봤다.

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1년간 근로손실일수는 27만5천356일로, 지난 정부 첫해 같은 기간보다 74.0% 줄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대화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내 별명이 '사회적 대화 주의자'를 줄인 '사대주의자'"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한다. 남은 기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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