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전환할 때”…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논의 착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 실행해야”
이르면 9일 1단계 하향 조정 시기 발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 2023.3.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논의를 위해 8일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이르면 9일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하는 등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달 5일(현지 시각)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리는 시기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을 논의했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WHO의 최근 조치를 언급한 후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 삶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병에 관심을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문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위기 단계 조정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일 또는 17일 예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코로나 19 위기를 조정하는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1단계는 코로나 위기 경보를 ‘경계’로 낮추고, 2단계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춘 후, 3단계에서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를 선언하는 식이다.

1단계가 확정되면, 확진자 의무 격리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지역별로 운영 중인 585개 선별진료소와 18개 임시선별검사소 중 임사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던 중대본은 종료하고, 지자체와 협조를 위한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꾸린다. 신규 확진자 수 집계는 종전처럼 하루 단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지만, 통계 발표는 주 단위로 바뀐다.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초진을 제외한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은 1단계로 전환되면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한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2단계에서는 격리 의무나 병원등 의료기관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 해제되고, 주별로 유지하는 확진자수 집계도 중단한다. 감염병 등급이 4단계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통계 발표는 코로나19 검출률, 입원환자 현황 등으로 주1회 이뤄지게 된다. 내년 이후로 예상되는 3단계에서는 치료제 무상공급이 중단되고, 코로나19 백신은 3단계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되며 유료화 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일상 전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월 중순을 기점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료기관 지원 내용 등은 아직까지도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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