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경제위기 극복에 매달린 1년, 이젠 성과 보여줘야

윤석열 정부 10일 출범 1주년
초격차 기술개발 등 과제 산적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에 참석해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경제난 속에서 닻을 올린 윤석열 정부의 첫 과제는 물론 위기 극복이었다.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제부터는 발전과 성장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들을 되돌려 국정 방향을 바로잡는 데 매진했다. 그중의 하나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다. 탈원전은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 국가 경제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똑똑히 보여줬다. 또한 각종 규제 혁파와 반기업 정책 수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해왔다고 본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쌓이는 무역적자와 내수부진, 그에 따른 저성장과 취업난은 외생 변수 탓이라고 둘러대기에는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주요국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쳤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대만에 추월당했다. 전 정권의 정책 실패가 원인일 수도 있고, 국정 운영의 기간이 짧은 탓도 있지만 모든 것을 남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수출과 내수가 고르게 성장해야 한다. 수출도 어느 한 국가나 한 제품에 치중되어서는 위기가 닥치면 타격을 크게 받는다. 삼성이라는 그룹과 반도체라는 품목,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가 현재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봐도 알 수 있다. 경기불황으로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 아닌가.

남은 4년이 긴 시간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언제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며 국민을 안심시킨다고 경제가 저절로 살아나지 않는다. 지난 1년 동안 규제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정부는 내놓았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무엇보다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경제의 3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 경영의 자유가 보장될수록 경제에 득이 된다. 그동안 정부나 노조가 도리어 기업의 앞길을 가로막고 훼방을 놓는 일이 잦았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며 경영장애를 제거해 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미 4차산업 시대에 접어든 지금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마주할 것이다. 초격차 기술 개발, 신성장 산업 발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무역적자 해소와 물가안정과 같은 당장의 과제 말고도 정부가 기업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잔뜩 쌓여 있다. 대통령 혼자 만기친람으로 모든 것을 챙길 수는 없다. 장관들이 책임지고 과제를 풀어야 한다. 1년 후에는 자화자찬해도 부끄럽지 않은 경제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