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尹정부, 민간중심 경제로 전환” 자평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5. 8. 18:33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첫 1년 동안 경제운용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한·일, 한·미 동맹 등 약화했던 국제적 연대를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경제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건전재정 기조 전환,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 차단, 1027개 규제완화, 경제형벌 140건 개선, 법인세율 구간별 1%포인트 인하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기재부는 향후 과제로 건전재정 기조 착근을 제시하며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중장기 재정운용 로드맵인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고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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