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개선·지방의회 예산 지원" 전국시도의장협, 건의문 채택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 개선과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 운영 기준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임시회가 열린 청남대에서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무부처의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세부 계획이나 지침이 부족해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 행·재정적 부담이 큰 상태"라며 "정부는 통합 정책 재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필요인력을 국가 정책 수요 정원으로 추가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다수의 지방의회는 운영, 지원을 위한 규정 없이 교섭단체를 운영 중"이라며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관련 예산 항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협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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