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사법치주의, 노조 저격 아니야"

"노사 법치주의가 왜 노조 저격인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하반기 내용 보완 예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취임 1년을 맞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관계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지, 특별히 노조를 저격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지난달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7월 말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내용을 보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이틀 앞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의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건들지 못했던 의식과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치려고 했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노사 법치주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사사건건 노동계와 부딪혔다. 대표적인 것이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요구다.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서류를 비롯한 각종 장부 표지와 내지 1쪽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양대노총 본부를 비롯한 많은 노조들은 "노조 자주성 침해"라는 이유로 내지 제출을 거부했다. 최근 회계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려던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이 양대노총 본부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가로막히는 일이 발생했고, 정부는 매년 지원하던 26억 원 규모의 한국노총 국고지원금을 끊었다.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건설노조 수사도 노정관계 뇌관 중 하나다. 정부는 그간 건설현장 불법을 바로잡겠다며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지칭하면서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달 1일 수사를 받던 건설노조 조합원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노조에서 고인의 장례를 무기한 노동조합장으로 치르면서 대정부 투쟁 및 '하투(夏鬪)'를 선포한 상태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력투쟁 집회에서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 과정에서 노조만 겨냥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이게 왜 노조 타기팅(저격)이냐"라고 반문하며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괄임금제나 부당노동행위 잡는 것을 보고 회사를 괴롭힌다고 할 수 있냐"며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발표했다가 국민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좌초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내용을 보완해 하반기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이 장관은 "2018년 주 52시간제가 시작되며 공정하지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에 개혁을 통해 근로자들이 시간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7월 말까지 국민 6,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와의 대화 여부에 대해서는 "주제에 따라 시기나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