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비위로 의정활동 중단 경우, 의정비 지급도 제한해야

시도의회 의장협 참석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관련 조례 개정 건의
전북도의회,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안 5월 임시회 상정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로 구속돼 의정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의정비 지급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 의원이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거나 비위로 구속되더라도 월정 수당이 지급돼 '징계가 아닌 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정활동비의 경우 구속되는 경우에만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을 권고(`22.12.26.)했으나 5월 현재 일부 의회만 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따라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7개 시도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라북도의회는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대표 발의)을 5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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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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