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첫 재판…"예산 횡령 등 혐의 부인"

검찰, 내란음모 수사 진행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 문건 의혹 핵심 인물 조현천 전 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등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 문건 의혹 핵심 인물 조현천 전 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등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의무가 없어 조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소장 사본을 확인했다는 조 전 사령관 측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 사실과 법리 문제에 다툰다"라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 측은 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해 추후에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김경재 전 청와대 홍보특별보좌관 당선을 위해 부대원들에게 접촉과 선거 분위기 확인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무사 예산을 빼돌려 예비역 장성 등에 전달해 사드 배치 지지 여론 형성을 조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예비역 장성이나 단체, 보수 성향 언론인에 관련 활동을 요청하도록 부대원들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칼럼과 광고 등이 언론에 게재되기도 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이 제기돼 지난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벌였으나, 핵심 인물 조 전 사령관이 이에 앞선 2017년 말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중단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등은 참고인중지, 조 전 사령관은 기소중지 처분됐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은 출국 5년 3개월여만인 지난 3월29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검찰은 영장을 청구해 이틀 뒤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만 우선 재판에 넘겼다.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는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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