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부산 금정구서 동업자에 상환 독촉받자 범행
대법 "여러 사정 참작"...상고 기각 원심 확정

투자 동업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여성(국제신문 지난해 4월 21일 자 6면 등 보도)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4월 6일 발생한 금정구 암매장 사건 현장. 국제신문 DB

8일 대법원 2부는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청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투자 동업자 B 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시 원동면 한 경작지 구덩이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식 투자를 실패한 상황에서 B 씨에게서 투자금 1억 원 상환을 독촉받자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되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미리 구덩이를 파놓고 B 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가짜 번호판을 붙인 차량을 이용해 구덩이로 시신을 옮겼다. 그는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B 씨와 갈등이 조정된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고자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A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구 격리는 과도하다 보고 30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