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는 법, 돈보다 돌봄센터 지어야"

지방세硏 지자체 정책효과 분석
장려금 지급땐 출산율 0.03명 늘고
인프라 늘면 0.098명 증가 추정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추락한 가운데 각 지자체가 출산율 향상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돌봄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에 그친 반면, 같은 금액만큼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이 늘어날 때는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예산을 쓸 경우, 인프라 예산 증가가 출산율 높이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분할지급 방식의 출산장려금이 일시급 방식보다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낮으며, 1인당 250만 원 미만의 소액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뽀로로 야외무대에서 ‘어린이날 101주년 기념 어린이문화한마당’이 열려 어린이들이 헤아림 컴퍼니의 무대 퍼포먼스를 즐기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dnstorm@kookje.co.kr

특히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보다 육아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인프라 확대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금지원 정책은 개인이 현금을 받고 언제든 ‘먹튀’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돌봄센터, 어린이회관, 공동육아 나눔터, 키즈카페, 장난감 은행, 공동 육아카페 등의 서비스·인프라 정책은 출산 당시의 단기적 현금지원정책보다 장기적으로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경우 지원 방법에서 서비스·인프라 예산액 비중은 2021년 기준 13.4%에 불과했으며 현금이 72.7%에 달했다. 2021년 아동 1인당 인프라·서비스 예산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서울 중구(211만4000원)다. 보고서는 이어 독일의 아동수당과 같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현금지원으로 육아비용을 낮추고 지자체가 특색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