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요]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가 생각하는 복지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날짜 : 2023년 5월 7일 (일요일)

■ 진행 : 이성규 교수

■ 대담 :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가 생각하는 복지란...."

◇ 이성규 교수(이하 이성규)>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서울시 복지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분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하 김상철)> 안녕하세요.

◇ 이성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저는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021년 11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이제 얼마나 되는 거죠?

◆ 김상철> 1년 6개월 됐습니다.

◇ 이성규> 1년 6개월 됐군요. 서울시복지재단이 어떤 기관이죠?

◆ 김상철> 서울시복지단은 서울시가 출연하여 2003년도에 설립된 복지전문기관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하는 일은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대안이나 혁신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등 서울시 복지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이 우선 있고,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고,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운영하는 등, 복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사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저희 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고유 사업이 있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하던 것들인데요. 서울시 복지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사회 복지 현장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심사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고요. 여기에서 최근에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나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지원 등의 정책 사업은 물론이고요. 금융 복지 상담이나 법률 서비스 지원처럼 기존에 복지 영역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이쪽 연구개발 사업도 있고 그런데, 관련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포럼도 얼마 전에 개최를 하셨던데요. 어떤 내용의 포럼이었죠?

◆ 김상철> 지난 4월 27일에 있었던 사회적고립 연결포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다시 서울시장이 되시면서 '약자와의 동행'이 시정의 핵심 철학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예방적, 상시적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서 지원하여 그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요 복지 정책으로 떠올랐습니다.저희 재단도 그에 발맞춰서 2021년부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3년째로 해마다 열리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고립에 대항하는 힘, 연결'이라는 주제로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주민 활동가 등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습니다.

◇ 이성규> 사회적 고립이 요즘 큰 문제인데요. 1인 가구 문제도 나오고, 서울시의 35% 정도가 1인 가구라고 그러는데요. 고립이라고 하면 주로 어른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 김상철> 그렇습니다. 물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청년이나 중장년층도 많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중장년층을 보면 특히 50~60대 남성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 이성규> 그런데 AI를 이용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징후를 미리 알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뭐죠?

◆ 김상철> 요즘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를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 확인 전화 서비스 같은 것입니다.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잠은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또 아픈 데는 없으셨는지 등의 안부를 묻는 거죠. 그 통화 중에 상대방이 자살이라든지 우울감 등,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말씀을 하시면 관제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현장 출동을 하게 되고요. 이미 이런 출동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 이성규> 그렇게 해서 요즘 AI가 상당히 기여도 많이 하고 이제 일반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VR 서비스도 하고 그래서 4차 혁명이 복지에 많이 활용이 되고 융합이 되고 있는데, AI도 말씀을 일부 하셨지만 메타버스를 이용한 복지도 있더라고요?

◆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AI나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이나 로봇을 활용해서 돌봄과 사회적 관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 발달로 이를 복지 서비스에 적용하는 사례가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성규> AI나 4차 혁명 기술을 이쪽 영역에 활용하게 되면요.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고들 하는데, AI가 일부 덜어주면 기획이나 이런 쪽 일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겠군요.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이 되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또 알아보지도 않고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인데 놓치고 있는 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좀 많이 있죠?

◆ 김상철> 예, 저희 재단의 사업들은 보통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취약계층이나 일정한 소득 요건을 갖춘 근로청년 등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들처럼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복지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재단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찾아오시면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성규> 다양한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최근에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는데 '다나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다나카와 함께 알아본 사업은 어떤 거였죠?

◆ 김상철> 다나카 유튜브를 보신 모양입니다. 작년 말에 새롭게 문을 연 청년동행센터를 홍보하는 영상이었는데요. 한 달 동안 5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공공기관 홍보 영상 같지 않게 재미와 정보 전달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호의적 댓글이 많았습니다. 청년동행센터는 청년층을 위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남구 선릉동 근처에 지난해 12월 새롭게 문을 연 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한 데다가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년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금융상담 외에 '청년재무길잡이'라는 이름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성규> 1:1로 맞춰서 해드리는군요. 규모가 큰가요?

◆ 김상철> 11명 정도가 있습니다.

◇ 이성규> 금융, 법률 쪽 전문가들인가 보죠?

◆ 김상철> 재무자격증을 딴 사람들하고 사회복지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 이성규> 이것도 지금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청년동행센터 말고도 청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하고 계신 정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서울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저희 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 요건을 갖춘 근로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매칭 저축하면서 자립을 위한 종잣돈을 만들어드리는 사업입니다. 또한 군대에서 부상당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도 저희 재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년동행센터,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묶어서 '청년 3종 세트'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관심이 더욱 강화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규> 사실 지금 복지부에서도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원형이었던 희망플러스통장, 이런 부분들을 전부 받아서 지금 자산 형성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 이성규> 김 대표님,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안심소득 관련된 건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죠. 어떤 사업이죠?

◆ 김상철>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그간 우리나라의 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 보장 정책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분리하여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안심 소득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의 소득평가액 간의 차액의 절반을 안심 소득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안심소득 금액은 더 많은 하후상박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성규> 그 하후상박이라는 부분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하고 좀 다른 거죠?

◆ 김상철> 예, 기본 소득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고요. 안심 소득은 소득이 적은 분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성규> 최근에 2단계 2차 참여 가구를 모집했던데요. 추후에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 김상철> 작년에 1단계 모집에 이어서 올해 1월에 2단계 참여 가구를 모집하였습니다. 서울 시민의 높은 관심 덕분에 약 7만 6천 가구가 신청해 주셨고 1차로 무작위 선정 후 소득재산 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적정 가구로 판별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서울시의 추가 모집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규> 참여를 하려면 어떤 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했던가요?

◆ 김상철> 방금 말씀드렸듯이 2단계 신청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단계 기준으로는 소득 조건은 가구소득이 기준 주민 소득 85%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사이트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성규> 이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계가 나름대로 짱짱하게 잘 됐다고 알려져 있던데요. 최근에 언론을 봤더니 이탈리아에 시민소득이라는 게 비슷한 개념이 있던데, 그 제도가 청년들의 일할 욕구를 오히려 깎아 먹는다는 자체 평가가 있어서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이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결과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 김상철> 아직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안심소득의 기본 설계는 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근로를 저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소득이 가지는 근로 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급 가구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심리적 안정,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다면 요즘, 청년계층에서 스타트업에 관한 야망도 있고 그런 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 김상철> 우리나라의 문제가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안심소득이 정착이 되면 한 번 실패하더라도 이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이 부분이 기대하신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또 본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복지재단 사업과도 연결된 내용을 어디서 잠깐 읽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 김상철>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 건물에서 근무하는 이주은 운영실장이 지난 4월 24일에서 28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찬 행사에는 전현직 주한미군 사령관, 부사령관, 미 8군사령관,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주은 실장은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참가하면서 미국의 군인을 존중하는 문화에 대해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 이성규> 이주은 운영실장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죠?

◆ 김상철> 이주은 실장은 ROTC 출신으로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지뢰가 터지면서 부상을 당한 분입니다.

◇ 이성규> 이분이 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운영실장을 맡았나요?

◆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 이성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같이 동행을 하신 거군요?

◆ 김상철> 이번 방미 일정 중에 '호국영웅 8명'이라고 해서 최원일 함장, 전준영 예비역 병장, 이희완 대령, 김정수 중령, 김정원 중사, 하재헌 예비역 중사, 이찬호 예비역 병장,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의 이주은 해병대 예비역 대위. 이분이 이제 2019년 김포 전방 지뢰 폭발로 인한 좌측 족보가 절단된 부상을 당했습니다.

◇ 이성규> 그런 분들을 여덟 분을 모시고 갔군요. 아주 의미 있는 동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에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상철> 가장 의미 있는 사업으로 시설 장애인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로 14년차가 됩니다. 저희 재단은 자립생활주택 63곳과 지원주택 198곳 등, 총 261곳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재단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 이성규> 시설에 계시다가 지역사회나 가정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거 공간이겠네요. 또 오늘 소개되지 않은 복지 사업 중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저희 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인력의 전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재단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복지교육센터에서는 공무원들과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성규> 교육센터가 지금 재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이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복지 영역에 자리 이전을 해서 그 임무를 맡으면 복잡한 복지 업무를 정말 알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교육을 적당히 시켜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시켜야 또 서비스 품질이 나오고 정책 품질이 나올 텐데, 이것을 재단에서 하고 계시는군요?

◆ 김상철> 저희 재단에서 복지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복지직을 맡는 공무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복지의 전반을 다 꿰뚫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이성규> 서울시에서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 관련된 것만 규정, 법률이 1,306가지인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그런 걸 다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재단에서 하시는 거군요. '복지'란 대표님한테 어떤 것이죠?

◆ 김상철> 저에게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약자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약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앞으로 재단 일이건 아니면 대표님 개인의 일이건 간에 목표나 각오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 김상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복지가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이나 50+ 세대, 비정규직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복지 대상을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복지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민 체감을 중심에 두고 서울시의 복지 정책을 질적으로 고도화시켜야 합니다. 저희 재단이 그 선두적인 역할을 맡겠습니다.

◇ 이성규>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상철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상철>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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