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조, 책임 다하라는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엔 "노코멘트"

尹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노조는 간부 아닌 조합원 위한 것…정부가 보충적 개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조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 당하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이틀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노조는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과 관련 "정부가 노조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여론조사 부가 조사를 해봐도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까지 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노조 회계투명성 여론조사'는 지난 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보인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자의 95.5％가 "노동조합의 재정 및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을 때, 설문 문항이 현 정부 들어 급작스럽게 불거진 노조 회계장부 공개 이슈를 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실제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회계 투명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미 법에 따라 노조 구성원에 공개하고 있는 회계 장부를 급작스럽게 정부에 공개하라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훼손하는 '탄압'이라는 목소리도 컸다.

이 장관은 "결국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노조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 파괴인가"라며 "그렇다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괴롭힘·불공정 채용 조사는 회사를 타겟팅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이번에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물음에도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의 만남 이후 진행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선 "노동 개혁의 기초는 현장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법을 존중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오랜 관행을 더는 외면하지 않았다"고 지난 1년을 돌아봤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1년간 근로손실일수는 27만5356일로, 지난 정부 첫해 같은 기간보다 74.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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