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86% "정부 PF지원책 도움 안돼"

부동산PF 후속 실태조사 살펴보니
과도한 금리·수수료 요구 등 원인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대출도 문제

시행사 10곳 중 8곳은 정부의 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이자 및 수수료 요구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부동산PF 후속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15개 회원사(42개 사업장)가 응답했다. 42곳 사업장의 PF 규모는 총 6조1307억원으로 거의 대부분이 브릿지론 단계다.

우선 'PF 대책 발표 이후 대출 개선 체감'을 묻는 질문에 15개 업체 가운데 53.3%(8개)가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33.3%(5개 업체)도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하는 등 86.6%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비중은 13.3%(2개 업체)에 불과했다.

대책이 도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44.8%(8개 업체)가 '민간 움직임 부재'를 꼽았다. 감독당국이 대책과 별도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자 금융기관들이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다. 뒤를 이어 38.9%(7개 업체)가 '정책금융대상의 한계'를 꼽았다.

과도한 이자 및 수수료 요구도 여전했다. '대출이 어렵거나 불가한 사유'로 시행사들은 '대출 기관의 보수적 움직임(26.1%)'과 '높은 이자 및 수수료 요구(28.4%)'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행사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총 42개 사업장 가운데 78.6%인 33개 사업장에서 대출 조건 강화 또는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행사들은 여전히 과도한 금리 및 취급 수수료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회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전한 사업장'의 대출여건 개선을 위해 건전한 사업장이 어떠한 사업장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지방의 개발, 주택, 건설업계는 소멸의 위기가 오고 있어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