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7개월 만에…與 '윤리위 잔혹사' 반복되나

고재연 2023. 5. 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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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의 운명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추가 징계를 내린 지 7개월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심판대에 서게 되면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반발하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작년 10월 윤리위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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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최고위원 2명 징계 심사
사실 관계 확인 후 10일 결론
당의 운명 윤리위에 좌우
'정적 배제 위한 수단' 비난도
김재원·태영호 윤리위 출석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지도부의 운명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추가 징계를 내린 지 7개월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심판대에 서게 되면서다.

8일 국민의힘은 윤리위를 열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했다.

윤리위에 출석한 김 최고위원은 1시간20분가량, 태 최고위원은 2시간가량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적극 해명했다. 결론은 10일 내려진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선출돼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이 논란이 돼 윤리위에 회부됐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관련 발언 등 역사관 논란에 이어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까지 겹치며 징계 심사 대상에 올랐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 필요성과는 별개로, 당의 운명이 윤리위에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 일각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반발하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작년 10월 윤리위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것과 비대위 전환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당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됐고, 이는 올 3월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에 따라 새 지도부가 들어선 지 두 달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절반의 향후 거취가 다시 윤리위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 내 주류가 불편한 인사나 정적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윤리위는 통상 의원의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라고 있는 조직”이라며 “그러나 이 전 대표와 최근 최고위원 징계의 경우 용산에 부담을 주는 사람을 정리하는 차원의 정치적인 판단이 배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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