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경기도 ‘패싱’… GH “공동 시행해야”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원에 들어서는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경기도가 사실상 배제되면서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패싱’이란 지적에도 도 관계자들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GH사옥

◆ LH 단독 조성으로 기울어…GH “역할에 최선”

8일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남사면 710만㎡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짓고 국내외 우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와 팹리스 등 150개 가까운 기업을 유치하는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도는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원한다며 도 차원의 지원 전담조직(TF)까지 꾸렸지만 정작 클러스터 조성에는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갈등은 국가산단 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참여를 두고 표면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신규 국가산단의 경우 후보지별 입지에 따라 지방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사업시행자를 다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도 안팎에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 기대감이 커졌고, 도와 GH는 전략회의까지 마련했다. 도의회도 GH를 용인 국가산단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면서 힘을 보탰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에 대해 LH 100% 단독개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에선 용인 국가산단을 LH가 단독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이상일 용인시장 등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와 GH의 참여가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이상일(왼쪽) 용인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 국가산단 조성에 ‘경기도 패싱’ 의혹…“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

국토부가 지난달 5일 개최한 국가산단 후보지 사업시행자 합동 설명회에도 수도권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참석이 배제됐다. 반면 전체 국가 산단 후보지 15곳 가운데 10곳 이상이 LH와 지방공사 공동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와 GH는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향후 배후 산단 조성 때에야 본격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앞서 GH는 파주 LCD, 판교 1·2·3 테크노밸리, 평택 고덕산단 등 반도체 관련 산단 조성에 참여한 바 있다. LH와 공동으로 제2 판교, 화성 동탄2 등 14곳의 산단 및 택지지구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갈등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도내 공기업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GH 측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까지 경기도와 함께 국토부, LH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에 조성되는 만큼 GH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시가 구상 중인 L자형 반도체클러스터. 남사읍 일원의 국가 첨단 산단을 아우른다. 용인시 제공

한편, 일각에선 정부의 국가 주요 사업에서 경기도가 배제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야당 광역지자체장 간의 불협화음이 표면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용인 첨단 국가산단 사업 추진 전부터 환경 훼손, 용수 확보 등 문제로 인근 지자체와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도의 중재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