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조 잘 짰지만 구체성·소통 부족” [심층기획-윤석열정부 1년]

대선 캠프 ‘尹 과외교사들’의 평가
“노동개혁 등 위해 반대진영 설득해야”
野와 협치·수평적 당정관계 과제 꼽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수식어는 ‘0선의 정치초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을 사퇴(2021년 3월)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같은 해 6월)하기까지 3개월 동안 각 분야의 인사를 만나 ‘정치 속성 과외’를 받았다.

세계일보는 윤 대통령의 과외교사로 불리며 대선 기간 조언을 한 이들과 전화 인터뷰를 해 새 정부 1년 평가를 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의 방향성은 잘 설정했지만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대국민 소통이 부족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대선 캠프에서 윤 대통령을 도운 참모·실무진은 ‘야당과의 협치’와 ‘수평적 당정관계’를 향후 과제로 꼽았다.

◆“정책 방향 맞지만 구체성·소통 부족”

정승국 고려대 노동연구원 객원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고 경제적 효율성 면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요구되는 과제이고 정책 방향도 잘 설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전인 2021년 4월 정 교수를 만나 노동정책 자문을 구한 바 있다.

다만 정 교수는 ‘주 69시간제’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선 정책 당사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측면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정책을 더 정확히 홍보하고 광범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2021년 5월 찾은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도 “이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로잡겠다는 방향성은 잘 잡았다”면서도 “부족한 정책적 디테일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장은 또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선 반대 진영을 설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현 정부가) 설득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욕이 앞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흡수시키는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선 공약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재완 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소형 원자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생각보다 더뎌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에서 조 연구원을 포함한 KAIST 원자핵공학과 학생들과 면담하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규탄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7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출마 선언한 전 검찰총장으로서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만나 탈원전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과 협치하고 당정관계 분리해야”

대선 캠프에 몸담으며 정권교체를 직접 도운 이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거대야당이 협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 구상이 있어도 추진할 수가 없다”며 “여야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있어 뒷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승적인 견지에서 당대표를 (원내대표보다) 먼저 만나는 게 맞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선 기간 ‘김종인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동서화합미래위원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전 부의장과 함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으로 활동한 금태섭 전 의원도 “(지난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인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2030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용한 선대본 청년보좌역 출신 인사들은 수직적 당정관계에 쓴소리를 냈다. 한 청년보좌역 출신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소통을 강화하고 당정관계를 분리해 당과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청년보좌역 출신 관계자는 청년층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 “2030은 공정과 상식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는데, 지금 보여지는 (당정관계의) 흐름은 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