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외교 성과 내려면 '국민 체감할 경협·문화교류' 발굴해야"

■5·7 한일 정상회담 전문가 진단
"한일관계, 정상화 궤도에 진입"
반도체·관광 등서 시너지 효과
내수 활성화로 우호 여론 형성
안보 협력은 'G8 입성' 기회로
과거사 문제 점진적 접근 필요

[서울경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 가운데 이 같은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 협력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회·정치적 부담이 덜한 경제·분야에서부터 속도감 있게 양국 간 교류 및 협업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부각되고 있다. 해당 분야는 양국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실생활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공동 투자, 연구개발(R&D), 마케팅 협업이나 상호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가속화하면 고용이 증대되고 내수가 살며 문화적 친근감이 형성돼 양국 관계 발전을 뒷받침할 우호적 여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에 한일 협력 시너지 효과 적극 알려야”=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과제는 한일이 지속해 잘 협력하고 있고,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이 반도체 제조 업체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우주·양자·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R&D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등 분야에서 한일이 협력하면 서로 호혜적인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미중 갈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느냐”며 “한일이 협력해나가면 서로 상당히 윈윈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일 관계가 그간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가 정상화하는 궤도에 진입했다”면서 “양국이 안보·경제·과학기술 협력 등 다방면에서 상호 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총평했다.

한일이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실질적인 인적 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한일 정상은 전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위원은 “단순히 항공편만 늘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3국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관광을 왔을 때 두 나라를 같이 묶어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 현안 산적···“尹·기시다 숙제”=한일이 공통으로 직면한 또 다른 문제인 북핵 대응 역시 향후 일본 정부 의향과 역내 안보 여건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모두 북핵 고도화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고, 한미일 3국 역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현재 논의 중이다. 신 전 대사는 “그간 양자 문제에 치중했던 한일 관계가 북핵 등 지역·글로벌 이슈로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한미가 일본에 NCG 참여 가능성의 문을 열어둔 것 역시 우리에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NCG가 출범하면 그 이후 일본과의 협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간 NCG를 확고히 구축한 다음 일본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주요 8개국(G8)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최석영 전 경제통상대사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하면서 미국·일본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한국이라는) 친구를 하나 더 가지는 것이 좋다”며 “일본이 한국의 G8 편입에 비토(반대)하지 않고 적극 지원하면 다른 G7 회원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 역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가지는 보팅 파워(투표권)가 있지 않으냐”며 “한일 관계 개선으로 한국 행보에 일본이 딴지를 걸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 사이에 과거사 갈등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같은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에 두 정상은 셔틀외교로 화해 기반을 거듭 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대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숙제”라며 “한일 관계 개선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은 양국 모두에 있다”고 우려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