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수 “정상화 정부” 호평 野 “독선·독주·불통정부” 비판 전문가 “통합 대신 일방 질주” 관료는 “자율 정책 반영 긍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 국회와 ‘신냉전’이라는 대외 환경 속에서 윤 대통령이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개혁)’과 ‘가치 외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며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명한 외교 정책에 호평 기류를 보이면서도 야당, 국민과 소통이 부족한 점에서 “불통 정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 정부 취임 1주년에 대해 “정상화 정부가 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가운데 일각에선 “정책 방향은 맞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외교안보와 노동정책 등에서 독선·독주, 불통이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8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의원 41명, 민주당 의원 9명(지도부 및 과거 청와대 재직경험 의원 대상), 중앙부처 관료 14명, 정치 전문가 11명 등 총 75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상화 정부’(7명), ‘공정·상식·정의 정부’(5명),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4명), ‘책임, 열심히 하는, 자유민주주의, 소신정부’(각 3명) 등을 꼽았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권위주의 정부’(2명), ‘예측불가 정부’(1명), ‘갈 길 먼 정부’(1명)라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정부 평가는 현 정권이 아직 자체적으로 정한 정부 구호가 없는 점에서 응답자가 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독선·독주 정부’(3명), ‘불통 정부’(2명) 등 대체로 부정 평가 일색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년간 야당 지도부를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대통령실은 그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단 등과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표를 만나는 게 먼저”라며 거절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여건을 풀어가는 통합의 리더십 대신 일방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통 정부’라는 비판을 많이 했다. 그 이유로 청와대를 떠나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옮기며 도입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중단 이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점과, 강제동원 배상 해법 등 논쟁적 정책에 대한 일방 추진 태도, 지난 1년간 야당과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익명으로 응답한 관료들은 윤 정부의 기조인 ‘자율중시 정부’(5명)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정책 실현의 키를 쥔 국회가 가로막힌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 출신보다는 검찰이나 기재부 등 특정 출신이 헤게모니를 갖고 지휘하고 있어 과거 청와대보다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시야가 좁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