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건축·경관 심의 통합…처리기간 단축 기대

이호진 기자 2023. 5. 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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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 통합 심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어 사업 시행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시는 해당 위원회들을 통합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를 한 자리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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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 통합 심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어 사업 시행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시는 해당 위원회들을 통합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를 한 자리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시는 통합 심의가 시행되면 위원회별로 제출하던 심의 도서가 간소화돼 민원인 편의가 개선되고, 소요기간도 지금보다 60일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복잡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심의가 많아 민원인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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