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결단으로 한일관계 주도권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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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서 내린 '결단'으로 한일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고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 도출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야당에선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놓고 '빵셔틀 외교', '속국 외교'라고 평가한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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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나라와 안보를 팔아넘길 기세…‘비정상회담’ ‘빵 셔틀 외교’”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서 내린 ‘결단’으로 한일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고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 도출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야당에선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놓고 ‘빵셔틀 외교’, ‘속국 외교’라고 평가한 것과 대비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 방문 전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고 과거사에 전향적 입장을 나타냈다”며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움직이고 주도권을 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것은 다시 미국을 움직였고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한미 간의 핵방위 공동 선언을 끌어내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 노력에 호응해 한일, 한미일 관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의 마음을 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며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 요청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과거사 관련 발언을 했다.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시다 총리 방한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12년간 냉각되고, 특히 지난 정권에서 방치되고 단절됐던 셔틀외교가 복원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장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 한일 정상의 히로시마 ‘한국인원폭피해자위령비’ 공동 참배 합의도 진전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된 한미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데 대해서는 “핵그룹의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NCG가 출범하게 되면 그다음에 아마도 일본과의 협력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미국에는 평화를 팔아넘겼고 일본엔 역사를 팔아넘긴, 하면 할수록 손해인 비정상회담”이라며 “나라와 안보를 팔아넘길 기세다. 윤 대통령이 일본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건 아닌지 통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검증단도 아닌 양국 시찰단으로 봉합했다”며 “시찰단이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로 전락해 병풍 놀음만 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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