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마약 근절, 대응 종합대책 마련... 엄정 대응 나섰다

"영내 마약범죄는 구속수사 원칙"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 15일부터 특별 신고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신범철 국방부 차관. 사진=뉴스1

국방부는 8일 신범철 차관 주관으로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열어 군 내 마약류 근절대책을 논의했다며 군 당국이 최근 청년층과 군내 마약범죄 증가 상황과 관련해 마약류 사범에 엄정 대응토록 하고 관련 수사·공판 역량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군 당국은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신 차관이 장(長)을 맡고 있는 TF는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분과 △마약류 유입차단·관리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로 구성돼 있다.

신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정부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마약의 군 조직 유입은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이다. 군 사법기관은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신 차관과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 및 수사단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검찰·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과의 마약 수사정보 공유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마약류의 군 내 유입·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참석자들은 또 △마약사건 수사 전담 조직 운영과 △마약류 수사·감정 전문화 교육 시행 등을 통해 "군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감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병영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군인 등에게 마약을 권유·전달하는 행위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되,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이를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마약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통일된 처리기준을 세우는 등 군 내 마약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