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대구 도심에 땅 꺼짐 위험 204곳···보강 공사 지지부진한 이유는?

◀앵커▶
싱크홀, 이른바 땅 꺼짐 사고 위험이 있는 '지하 공동'이 대구 도심에 200개 넘게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즉시 복구가 필요한 등급으로 분류됐는데요.

결과가 나오고 석 달이 넘도록 보강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 대구 도심 땅 밑을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 도로 가운데 혹은 갓길에 흰색 페인트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사방에 위치 표시와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까요?

만약 보셨다면 바로 그 콘크리트 아래에 빈 공간, '공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구교통공사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2022년 5월부터 8개월 동안 도시철도 1, 2호선이 지나는 도로와 직경 500mm 이상인 상수도관이 매설된 곳 일대 지반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전자기파를 쏴서 땅속 구조를 확인하는 지표투과레이더, GPR 탐사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지반 침하 위험이 있는 공동 204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발견된 공동마다 등급이 있다고요?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의 매뉴얼을 보면, 지하공동은 즉시 복구가 필요한 긴급, 3개월 또는 6개월 안에 복구하면 되는 우선과 일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번에 확인된 공동의 71%, 146개가 이 긴급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의 위치가 도로 표면 아래 30cm 안에 있거나 면적이 4㎡를 넘어서 땅이 꺼질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앵커▶
이런 결과는 2023년 1월 중순에 대구시와 8개 구·군에 통보됐다고요?

◀기자▶
조사가 2022년 말 끝났고, 결과를 30일 안에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 공사가 이뤄진 곳은 남구 일부 구간뿐입니다.

당장 한두 달 뒤면 장마철이고, 공동이 발견된 도로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나 노후 수도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땅속 공동이 지금보다 더 커지거나, 땅꺼짐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경일대 건설방재학과 유지형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유지형 경일대 건설방재학과 교수▶
"(특히) 상하수도관이 노후화된 부분, 공사를 위해서 되메우기가 불량하게 된 부분, 이 부분(에 생긴 공동)들은 싱크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고 없이 (사고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마치 도심의 지뢰밭 위를 다닌다고 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거든요."

◀앵커▶
이번 지하 공동 조사, 지난 2018년 지하안전법이 시행되고 처음 이뤄진 거죠?

지하공동을 빨리 발견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게 땅 꺼짐 사고를 막는 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까지 만든 건데, 왜 이렇게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 시설물 주변 지반에 '공동'이 있는지 5년에 한 번씩 GPR 탐사를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대형 지반 함몰의 대표적인 원인이 상·하수도관 누수나 지하 공사 후 되메움 불량으로 생긴 공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런 지하 공동을 잘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의 주체는 지하 시설물 관리자입니다.

도시철도 주변은 대구교통공사가, 상·하수도관이 매설된 곳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대구시설공단이, 땅속 전기 설비 주변은 한국전력공사 등이 제각각 하는 겁니다.

더구나 각 기관은 조사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의무까지만 있고, 복구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복구 부담은 공동을 생기게 한 원인자가 져야 하는데, 발견된 공동이 어떤 시설물 때문에 생겼는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복구 작업을 각 지자체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대구는 도로 점용과 굴착 권한이 있는 각 구·군 건설과에서 사실상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누가 복구해야 하는가를 놓고 기관들과 협의하다 막히기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 계획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인데요.

공동의 위험을 판단하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지반탐사 전문가를 포함한 지하안전팀을 새로 만들었고, 서울시는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협의체를 꾸려 지하 공동을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 조사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대구도 전문성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