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SG발 주가 폭락에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엄정한 조사·조치 촉구"

기사내용 요약
"주가조작, 자본시장 신뢰 훼손하는 중대범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월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2.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 확립을 위해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지난달 24일부터 나흘간 8개 종목이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시가총액 약 8조원이 증발됐다"며 "이번 사태에 따른 손실이 국내 증시 금융사고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며 사태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의혹은 문제된 8개 종목에 관해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 발생 당일부터 속칭 '작전세력'이 개입해 특정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며 "거래소가 장기에 걸친 시세조종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주가폭락 직전 보유지분을 대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금융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다"며 "보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7일 무렵 이 사태와 관련한 주가조작 제보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4월24일쯤에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이어 "공교롭게도 일부 회사 대주주의 보유지분 대량 매도 시점은 금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 직전이었다"며 "도대체 금융위가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2주 가량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금융위에서 조사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가격형성기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가조작의 적발과 조사, 처벌 과정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가조작 적발과 관련,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에 허점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센터는 "자본시장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이번 주가폭락 사태에 후속 대응에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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