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퍼주기 굴욕 바로잡으라는 국민 명령 우롱. ‘빵셔틀 외교’ 그쳐”

한일정상회담 성과 관련,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나 일본의 독도 침탈에도 한 마디 언급 못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다음날인 8일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시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것은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면서 “한 술 더 떠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라고 전날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 명령을 끝내 우롱했다”면서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나 일본의 독도 침탈에도 한마디 언급을 못 했다”라고 때렸다.

이어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과거를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민과 국격, 역사 정의를 제물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시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 주요 거시지표들이 IMF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고, 15.9%라고 하는 초고금리 이자에 생계비 50만원을 빌리겠다는 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수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면서 서민 지원은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궁리에만 열심이다.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특권 편향적인 정책기조를 수정하고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 다수 국민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회 정부 기업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전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정부와 협력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