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헌법적 위기 올것" 美부채한도 상향 또 압박
최현재 기자(aporia12@mk.co.kr) 2023. 5. 8. 17:33
미국 연방의회가 정부 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하면 재정·경제적 재앙을 초래하는 '헌법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재차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미국 ABC방송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날이 6월 초에 올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닥나고 있다"며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높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일방적인 신규 부채 발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옐런 장관은 "대통령이 부채를 계속 발행할지 고려해야 하는 시점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헌법상 위기"라며 "나는 비상사태를 고려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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