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과징금 8224억 부과 … 1년새 18%↓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82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과징금·시정명령 등 공정위 행정처분 4건 중 1건꼴로 기업들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224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다. 2017년(1조3308억원)과 2021년(1조84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에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건을 2172건 처리했다.

이는 2021년(2733건)보다 20.5% 감소한 수치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고발 29건, 시정명령 182건, 시정권고 11건, 과태료 185건, 경고 95건, 자진시정 738건, 기타 932건 등이다.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112건이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내린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7.4%로 나타났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