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12년 만의 '셔틀외교'...한일 정상회담 주요 성과는?

■ 진행 : 이광연·박석원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만났던 한일 두 정상이 52일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1박 2일 동안 공식 환영식과 회담, 만찬 등을 함께 하며 밀착 행보를 과시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양국 정상의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더 좋은 한일 관계 시절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는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 새 시대가 열리고 한일 관계의 좋은 시절이 만들어질까요?

[홍현익]

올바른 한일 관계가 정립되려면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깨끗하게 우리가 참 많은 잘못을 범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한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 국민들이 깨끗하게 우리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한일 관계 개선을 흔쾌히 적극 지지할 텐데, 그것 한마디를 못해서 계속해서 이번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초청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오겠다고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워낙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잘 된 모습을 보고 이달 19일에서 21일 사이에 한미일 정상회담 히로시마에서 하잖아요.

그때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일 관계를 좀 더 진전시켜놓고 바이든과 3자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노림수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명분을 삼았는데 실제로 제가 결과를 다 두고보면 그게 아니라 뭔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얻고 가겠다고 하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디딤돌 삼아서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서로 호혜적으로 얻은 것들은 꽤 있죠. 그렇지만 주고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자기가 내주지는 않고 얻어가려고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기 방한 배경과 함께 원장님 말씀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온 거다. 그래서 뉴스Q에 나오는 정치 원로께서는 그 조바심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하셨는데 그런 측면의 질문 드리면 어떻습니까?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시다 개인의 소감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리로서 일본을 대표해서 어떤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일단 개인의 의견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과와 반성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위로를 얘기했어요. 그거 참 안됐다.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가해를 했는데 가해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굉장히 유감이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했느냐가 빠진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에 대해서 슬픔을 느꼈다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분들이 강제징용자들이냐라고 기자가 꼬치꼬치 물어봤는데 대답을 또 피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이렇게 얼버무려서 과거사나 여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앞으로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게 역대 내각들의 입장을 계승하고 그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간 것이 아닌가. 굉장히 저로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한편으로 또 윤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통해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런 입장 이번에도 견지했었는데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나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홍현익]

일본에서는 상당히 기시다가 잘했다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입장, 위로나 연민의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과거사를 완전히 에둘러서 간 것처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압박을 해서 강요를 할 필요가 없다. 진정성이 생길 때 그때 해라, 그러는데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그 역대 내각의 입장에는 아베가 얘기했듯이 우리 후세들에게 과거에 대해서 사과만 하고 그런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너무 후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기시다는 그걸 적절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앵커]

그러면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진전된 언급이다. 그래도 기시다 총리가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원장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가슴이 아프다.

[홍현익]

성의라기보다는 피해간 거죠. 피해가고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이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또 윤 대통령께서 옆에서 진정성이 있을 때 그것이 사과지 우리가 사과를 요구해서 받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본에 대해서 너무 후하신 게 아닌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사죄와 반성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또 남은 과제가 되는 겁니까?

[홍현익]

과제가 아니라 제가 외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국립외교원장 했던 공무원 시절도 아니고 외교는 외교관이나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진정성이 생길 때 하는 사과가 진정한 사과지 우리가 압박하거나 요구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일본에서 과연 일본의 정치지형으로 볼 때 우리가 원하는 사과를 할 것이냐, 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양국 정상이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의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까?

[홍현익]

그 부분도 기시다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거죠.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니까 한국 대통령이 당연히 가시는데 같이 가겠다. 그런데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큰 그림으로 보면 일제라고 하는 강제 지배, 잔혹한 식민지 지배와 그다음에 만주에서 세균실험소까지 하고 난징에서 수십만 학살하고 그리고 강제징용하고 위안부 성노예 삼고 이런 어마어마한 만행을 많이 하고 결국은 히로시마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고 미국한테 도발해서 미국하고 싸웠는데 결국은 졌지만 히로시마의 원폭을 맞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피해자다, 희생자다. 그런 기념비에 가서 우리 대통령과 나란히 하겠다는 건 마치 일본이 희생자인 것처럼. 그리고 제가 달리 말씀드리면 북핵 문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동북아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매일같이 납치자 문제만 얘기했지,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정으로 협력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을 싹 에둘러서 일본은 2차 대전의 희생자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것이 일본이 희생자 코스프레하는데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걸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제였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아까 양훼영 기자 리포트에서는 이중장치,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IAEA와 다른 결론이 나올지, 또 한 가지 전문가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현익]

오랜 기간 동안 IAEA가 했고 벌써 보고서가 다섯 번째인가 나왔잖아요. 이제 다음 달에 마지막 보고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방문하는 게 전문가들이 물론 가겠지만 이틀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보고서를 5개가 낸 IAEA의, 공신력 있는 IAEA. 그리고 또 이렇게 방류를 하면 제일 먼저 피해받는 게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먼 산의 불구경 하듯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웃나라로서 우리는 피해를 실감하고 이것이 나쁜 세슘 같은 방사능 원소 같은 건 걸러내지만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도 유해성을 검증한 연구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IAEA라는 기구가 뭐냐? IAEA는 일본인이 사무총장도 하고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IAEA라는 기구 자체가 국제원자력 발전소 하는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이 원자력 발전소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보고서라는 거죠.

그리고 해양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거를 정밀 분석해서 그게 나쁘냐, 안 나쁘냐는 아직 검사를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틀 동안 아무리 전문가라고 그래도 일본의 설명만 듣고 와서는 자칫하다가 나온 얘기처럼 이것도 기시다의 꼼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마지막 보고서가 임박해서 거기다가 한국까지 전문가들이 와서 했는데도 이의제기가 없었다.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나요? 해양수를 갖다가 검사를 오랜 기간 해봐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데 이틀 동안 가서 글쎄, 겉보기에는 별 지장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한국도 인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는 수산물 수입까지 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강력한 의혹을 제가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아쉬운데 질문을 꼭 드려야 해서 핵협의그룹 NCG에 일본 참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고 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원장님께서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저는 기억이 남는데 어떻습니까? NCG가 3자로 확대되는 건가요?

[홍현익]

글쎄요. 정부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나토하고 달리 우리는 양자 간의 협의체니까 훨씬 더 우리는 규범력도 강하고 더 실감나는 기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이 들어오면 3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핵 문제와 납치자 문제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과연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위협받는 우리의 안보가 중요한데 일단 한미 간에 잘해놓고. 정부도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잘해놓고 이것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때 일본의 참여를 그때 가서 고려하는 게 정부 입장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렇게 기시다가 갑자기 서둘러서 온 것도 여기에 숟가락 하나 갖고 와서 여기에 얹으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이번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바이든까지 3자가 회동을 하면 더 안보 협력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시하게 되는 것에 손해보는 것, 그것이 더 클 것이냐, 아니면 한미일 공조가 강화돼서 거기서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이냐.

저는 상당히 우리가 더 잃는 게 많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미 협력이 강화된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냐? 자칫하면 우리가 미중 간에 또는 일본과 중국 간에 정면 무력충돌할 것을 한국이 앞장서서 중국하고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1분만 더 쓰기로 하고 지금 G7 정상회의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홍현익]

지금 21일까지 시간은 있지만 일단은 핵협의체를 가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달 말에는 또 우리가 주도해서 일본과 미국 군함과 함께 해양에서 차단 훈련을 또 합니다. 핵확산방지구상이라는 PSI라는. 그것도 하기 때문에 지금 해상에서 대잠함 훈련 같이하죠. 미사일 방어 훈련 같이 하죠. 그다음에 우주 협력, 사이버 협력, 그렇게 하고 바이든 만나면 또 정보협력 이렇게 가다 보면 거의 준동맹처럼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우리의 국익에 맞는 것이냐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우리를 핵으로 직접 위협하니까 확장억제도 진짜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한미일 협력도 해야 되지만 북한이 왜 우리를 적국으로 생각해게 왜 우리랑 싸우지? 왜 미국이랑 일본하고 상대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랑 싸우자라고 끌어당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의 도발 동기도 관리해 줘야 되고 대화하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딱 두 줄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딱 한마디만 써놓고 다른 어떤 대화의 유인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통령께서 인터뷰 여러 번 하시면서 굉장히 자극을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도 빨리 다독여야 되는데 그쪽은 지금 너무 놔두고 미국하고는 관계를 강화하는데 이게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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