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걱’ 병영 택배 마약 까지…軍 “구속수사” 강력 대응

국방차관 주재로 사법기관장 회의 열고 “엄정 대응” 천명
다음 주부터 특별신고기간…자진신고시 양형사유로 고려

27일 오전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사무실에 제주시 주택가에서 대마를 재배해 온 피의자 2명에게 압수해 온 압수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 6명이 대마초를 택배로 받아 나눠 피우다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군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병영에 확산되는 마약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방부는 8일 신범철 차관 주재로 군 사법기관장 회의를 열어 마약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창영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비롯해 각 군 검찰단장과 수사단장이 참석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 생활관을 예고 없이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당시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은 채 택배로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영내까지 파고든 마약에 깜짝 놀란 군은 지난 2일 신 차관을 대표로 하는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이튿날 전군 수사단장 토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병영 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영내 마약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특히 다른 군인에게 마약을 권유·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군 수사기관에 마약사건 수사 전담조직을 만들어 마약 수사·감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마약·조직범죄부를,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일선에 마약범죄수사대를 가동하지만, 군에는 마약만 전담하는 수사 조직이 없어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기간 내 스스로 신고하면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와 검찰·경찰 등 민간 기관과 마약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군 당국이 병영에 마약류와 주류 등이 택배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대로 배달된 택배 및 우편물 중 병사에게 온 것은 간부가 보는 자리에서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게 돼 있지만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관은 “군 조직에 마약이 유입되면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 사법기관에서는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마약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종합대책을 마련해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