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중구조 해소 및 약자 보호 위한 논의 진행 중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경사노위 및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이중구조 개선 등 구체적 노동개혁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임

ㅇ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는 노사법치, 노동시장 약자 보호, 노동규범 현대화 등을,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 격차와 이중구조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 중

ㅇ 회의체별 운영과정에서 노사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방식도 마련해나갈 예정임

□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경제구조, 노사관계 등 복합적 원인에 따라 오랜 기간 심화되어 온 구조적 문제로서, 주요 노조뿐만 아니라 대기업, 정부 등 사회적 책임이 있는 모든 부문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함

□ 정부는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경사노위에서 이중구조 관련 개선방안이 마련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