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동호회 독점 막는다..문체부 "실태점검 후 매뉴얼 배포"

(서울=뉴스1) =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부 동호회가 독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 관리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적절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보수 지원 사업 평가시 감점 조치 등 페널티도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배드민텅장과 테니스장 등의 시설에서 여전히 사설 동호회가 일반 이용객을 배척해 쫓아내거나 시설을 독점 사용하는 문제가 그간 제기돼왔다.

이에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 등에 대해 각 지자체 상황을 점검한단 방침이다.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선 시정을 유도하고,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조치를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 △긴급히 안전을 위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공모를 통해 국비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도 약 640억원을 260개소에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 따른 개선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국비지원 사업서 배제한단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영,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실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노년층의 스포츠 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유형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올 11월까지 제작·배포해 전국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은 일관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매뉴얼에는 체육시설에 관리주체, 예약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사용 시간, 사용자명 등 예약현황을 공개하는 예약시스템 운영도 포함키로 했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공공체육시설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시설로서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이용 실태 점검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 보급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