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 번진 마약 범죄…국방부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TF' 꾸려

신범철 국방차관,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 개최
마약류 사범 엄정 처벌, 수사·공판 역량강화
5월 15일~6월 30일 특별신고기간 운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8일 군내 마약범죄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해 신범철 차관 주관으로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최근 군내 마약류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을 중심으로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TF’를 꾸렸다. TF내에는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분과 △마약류 유입차단·관리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로 구성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포함한 각 군 검찰단장 및 수사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민간 검찰·경찰과 마약 수사 정보 공유,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국방부는 마약 사용자에 의한 2차 사고 예방과 치료, 군 내 추가 확산 방지, 장병 경각심 고취를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마약 사건 수사 전담 조직 운영과 마약류 수사·감정 전문화 교육 시행 등을 통해 군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 및 감정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병영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특히 다른 군인 등에 마약을 권유·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더욱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멕시코산 필로폰 유통 판매 일당 검거 과정에서 압수된 마약들 (자료사진=경기남부경찰청)

신 차관은 “현재 정부에서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군 조직에의 마약 유입은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 사법기관에서는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내 마약류 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건 적발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7건, 2021년 9건, 2022년 8건 등 매년 8건 안팎의 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됐다. 올해는 지난 3월까지 벌써 4건이 적발됐다.

해군과 공군 역시 마찬가지다. 해군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건의 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된 이후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3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엔 한 해 군 장교가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해군에서도 마약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은 겁니다.

공군도 2018년과 2019년 1건씩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했고, 2020년엔 2건이 적발됐다. 올해도 지난 3월까지 마약범죄 1건이 군 수사 당국에 포착됐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