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삼교 물류단지 건축허가 조건부인 진·출입로 미이행...특혜 논란

여주 삼교물류단지 진출입도로 우메기 교차로 전경. 유진동기자

 

여주시가 3개월 이내 진·출입로 개설을 조건부로 삼교물류단지 건축 준공허가를 내줬지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삼교물류단지 내 시행업체는 진·출입로 확보없이 시로부터 건축물 준공허가를 받아 8개월이 지나도록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

8일 여주시와 경찰서, 삼교물류센터 시행업체 등에 따르면 A물류창고 B사업자는 삼교동 459번지 일대 부지 2만9천683㎡에 연면적 3만9천900㎡의 일반창고시설(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물류창고허가를 시로부터 받아 지난 2021년 3월 착공, 지난해 9월 준공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준공된 A물류창고는 삼교물류단지 내 위치해 있으면서도 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도시계획시설로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제외 대상 시설이다. 

여주 삼교물류단지 진출입로에 설치키로 한 높이제한 철구조물. 유진동기자

시와 경찰서의 A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교통관련 협의과정에서 차량 높이를 통제하는 교통시설물(우메기 교차로)을 설치키로 했으나 시는 이를 누락한 채 건축사용승인을 내줘 특혜의혹과 함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A물류창고가 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지구단위 허가를 받으면서 대형 물류단지가 조성되면서 이후 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교통·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됐다.

시는 A물류창고 준공처리 후 3개월 이내 진·출입로 개설이라는 조건부 사용승인을 내줬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37번 국도와 인접한 A물류창고 진·출입로 교차로에 중앙선 등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잦은 교통사교 발생지역으로 주민들은 “A물류단지 진·출입도로가 임시사용하면서 교행차량이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으로 사고위험이 높다” 며 “경찰서가 A물류창고 진·출입도로에 2.5t 이상의 화물차 진입을 제한하는 높이제한 철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협의했으나 시가 이를 무시하고 설계변경을 업체 측에 유리하도록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시 진출입도로 확보와 개설 준공 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기본인데 시가 대형 물류창고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건축사용 승인 후 개선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꼼수 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사업자는 "진출입로 개설을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A물류창고 건축사용 승인허가를 받은 상태로 현재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며 “특혜를 주기 위한 건 아니고 민원 해결차원에서 삼교물류단지 진·출입도로(우메기 교차로)와 관련해 교통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