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1주년 경제 성과…“건전재정 기조…‘민간 중심’ 경제운용 전환”

오늘 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복합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면서 건전재정 기조의 틀을 잡는 등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전환한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 및 과제’ 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본 세우는 큰 틀에서의 변화 추진”

먼저 윤 정부가 경제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큰 틀에서의 변화를 추진 중이라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약자복지와 미래대비 등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분야에 집중하여 투자한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5.1%)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수지 적자도 58조 원 수준으로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며,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 도입방안을 마련했고,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외교 측면에서도 악화된 한·일, 한·미 동맹 등 국제적 연대를 복원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공공부문은 민간활동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원을 1만2천 명 조정하고, 긴요하지 않은 자산을 14조 5천억 원 매각하는 등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생산성과 질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업의 역동성 복원…민생 안정도 주력”

아울러 기업의 역동성을 복원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했으며, 대·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상향하고, 근로·장녀장려금(EITC)을 확대해 민생안정 지원을 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13회의 부총리 주재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여는 등 거시·금융 정책당국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시장불안을 조기 진정한 점도 성과로 들었습니다.

기재부는 “종부세·양도세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추진해, 가격 하향을 안정화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안정 등 13차례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며, 민생 안정에도 주력한 점도 성과라 밝혔습니다.

14개월 만에 물가를 3%대로 복귀시키고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했고,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지출은 12% 늘렸다고 덧붙였습니다.

■ “수출·경기 부진, 금융시장·물가 불확실성 극복할 것”

한편 기재부는 향후 과제로는 “경기·금융시장·물가 전반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며 세계 경제가 위축했고,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IT 부문 중심의 수출·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유럽 은행 불안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도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른 해외발 불안요인도 잠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키워가는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 장관의 대외활동 통계를 보면 지난 1년간 총 17회의 국제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45회 국제기구·양자면담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