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① ‘물컵의 반 잔’ 채워졌나…“기시다 총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기시다 "많은 분 겪은 고통 가슴 아파" 발언?
"일본 국내 정치 생각하면 기시다 나름대로 고심한 최고의 선택…한일관계 개선 의지는 분명해"
# "과거사 사과나 반성 없어" 지적도?
"역대 내각 입장 계승에 본인 입장 덧붙였고 이달 예정된 G7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 처음으로 히로시마 위령비 공동 참배도 의미 있어"
# 일본 내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
"우익들 비판적 반응도 있어…그러나 전반적 분위기는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안도감 가져"
# 향후 기시다 행보 기대해 볼 만?
"급격하게 한국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적어…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제2의 방향 기대"
# 日 오염수 검증단 아닌 시찰단 파견?
"시찰단 통해 투명한 절차·정보공유 필요…한국 우선해 받아들인 것인 한일관계가 이 …

■ 방송시간 : 5월 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진창수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https://youtube.com/live/VgrIAx8Lh_k

◎이재석: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모습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보신 대로 여전히 평가는 엇갈립니다. 단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강조하는 지점이 서로 다릅니다. 한일 관계라는 게 어찌 보면 늘 그래왔던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사사건건에서는 오늘과 내일, 전문가분을 각각 한 분씩 모셔서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창수: 안녕하세요?

◎이재석: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니까 1면에 기시다 총리가 했던 그 발언을 많이들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 발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센터장님은?

▼진창수: 일본의 총리가 한국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국내 정치 사정을 생각하거나 그다음에 기시다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뭐 고심의 그런 선택이었고 그 고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거기에서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는 표현을 기시다 총리가 썼고, 그리고 이제 사과나 반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가슴 아프다는 말이 물론 그런 말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한 게 우리로서도 좋고 일견 평가해줄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시각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창수: 그러니까 가슴 아프다는 것이 개인적인 표현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역대 총리의 내각의 담화라든지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기시다 방한 속에서 마지막에 설명했을 때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한국 국민들이 사실은 역대 내각의 계승이 어디 있냐고 많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방점으로써 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입장도 포함을 해서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역대 내각의 그 계승한다는 그 자체는 기존의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사에서 볼 진전이 없었다고 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개인적 소회를 이야기하고, 개인적 소회라는 것은 사실은 가슴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위령비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함께 거기에 참배하겠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전에 일본 총리가 이런 위령비에 함께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이재석: 과거에 한 번 있었다고...

▼진창수: 과거에 한 번 있던 것은 오부치...

◎이재석: 네, 오부치 총리 때.

▼진창수: 네, 오부치 총리 때 간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단독으로 간 거고, 그 히로시마 공원에 갔을 때 단독으로 간 거고...

◎이재석: 한일 정상이 함께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창수: 한일 정상이 간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역대 내각에 계승한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행동으로 이걸 보여주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역사를 직시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재석: 지금 센터장님이 히로시마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곧 있을 G7 정상회의 때 두 정상이, 한일 두 정상이 이제 히로시마에 있는. 히로시마가 기시다의 지역구라고 들었습니다. 그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공동으로 참배하기로 이번에 발표가 된 건데, 그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준비한 반응을 먼저 보고 질문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반응이 있습니다. 좀 볼까요? 우리가 기원하고 기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매우 기쁘다. 일본 총리의 참배 자체가 사죄라고 생각을 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해줄 부분이다라고 많이들,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 원폭 부분이라는 게 아무래도 일본 내에서 좀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다른 거에 비하면. 그리고 이런 어떤 행보가, 이런 이벤트가 일본도 그 원폭의 피해자라는 어떤 그런 인식, 우익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그거를 좀 드러내주는 어떤 그들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창수: 그것도 일각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죠. 우익들도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내부의 사정에서 그게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그것은 한국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우리의 그런 기시다의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에 중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논란이라는 것은 일본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여러 가지 국내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시다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한국이 나름대로 자체 논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자체 논란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번 위령비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전보다는 기시다의 행동이라는 것이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참배를 하는 행동을 보면 알겠지만, 한일 관계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역사를 직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재석: 그 일본 내의 여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어제, 오늘 그 일본 내의 언론 보도들은 좀 대체적으로 어떠한지. 또 이른바 우익 진영의 여론들은 어떠한지. 제가 듣기로는 일각에서는 기시다가 이번에 가슴 아프다는 표현을 해서 또 비판하는 우익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창수: 그렇습니다.

◎이재석: 우리랑은 뭐 워낙에 여론이 다르니까.

▼진창수: 그러니까 우리하고 워낙에 여론이 다른 건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상당히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일본의 우익들은 해도 해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죄와 반성은 해서는 안 된다는 우익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지금의 컨센서스는 이전에 사죄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사죄와 반성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후대에게 짐을 남겨두는 것이다, 이런 논란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기시다가 그 선상에서 사죄와 반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심의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은 가슴이 아프다는 논의로 나온 거죠, 그 말로 나오게 됐고. 이런 선상이라면 결국 사죄를 다시 한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익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일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일 관계가 나름대로 새로운 궤도를 통해서 정상화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뭐 보수 신문인 요미우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신문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기시다가 한국의 여러 가지 역사 인식에 대한 대답을, 화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기본 입장이었죠. 그런 의미에서는 많은 신문들이 이것이 한국 국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기시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석: 그렇다면 향후에 기시다 총리가, 지금 뭐 어찌 됐건 말씀하신 건 일본 내의 여론이고, 한국 내의 여론은 어찌 됐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진창수: 그렇죠.

◎이재석: 못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적잖이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지금 어제 오늘 보여줬던 것 이상의 어떤 행동이나 발언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진창수: 그러니까 역사 인식의 문제는 사실은 반 잔을 채워 달라 했을 때 반 잔을 완전히 채워주는 그런 행동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한일 관계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1보, 1보씩 작은 걸음을 통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의 지금의 발언이 또 나아가서 급격한 형태로 한국이 원하는,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아직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아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죠.

◎이재석: 가능성이 적다.

▼진창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가 신뢰를 가지고 회복을 해서 한일 관계가 점차적으로 굉장히 좋은 관계로 이룩하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002년 월드컵에 공동 개최를 했듯이 그런 관계가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일본의 양심 세력, 일본의 기본적 양심도 한국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한 사죄와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제2의 우리 윤 대통령께서 말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제2의 방향으로 그런 것이 나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석: 그렇게 되면 좋겠으나, 제가 뭐 어떤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일본 내 양심 세력이 훨씬 더 힘을 얻었으면 참 바람직하겠으나,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적은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진창수: 그렇죠. 적죠.

◎이재석: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도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 추가적인 행동을 하기가 좀 현실적인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말씀이시고.

▼진창수: 그렇죠.

◎이재석: 그러면 그냥 이 정도 상태에서 당분간은 좀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진창수: 당분간은 이 정도 상태에서 갈 것이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리가 서로 힘을 써서 더욱더 갈등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거사에 대한 관리에 실패했고 그것을 통해서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직접 부딪친 거죠. 사실은 정부가 할 일은 한일 양국의 감정이 대립되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화시키면서 어떻게든지 한일 양국의 올바른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에 지금까지, 지난 정부까지는 그것에 실패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뭐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이게 물꼬를 트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기시다 총리도 거기에 화답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더욱더 갈등을 한다든지 반일, 혐한이 더욱더 심화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에 있어서 일본의 상황을 보더라도 일본 국민들도 기시다가 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적은 이유는 우익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사죄와 반성이라는 것은 일본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는 기시다의 행동을 통해서 일단은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양국이 서로 향유하는 이익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그런데 일본의 여론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더 큰 문제는 국내 여론, 국내의 어떤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진창수: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윤 대통령이 원래 이야기했다시피 일본에 대해서 선도적인 조치를 해서 한국이 할 일은 한다. 그리고 한국의 국격에 맞게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담보되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피해자에 대한 한국 내의 여러 가지 철저한 보상 조치와 여러 가지 케어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열다섯 분 중에서 열 분은 받겠다고 했고 그중에서 세 분 중에 살아 있는,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 세 분 중에서도 한 분은 받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재석: 예, 입장을 바꾸셨죠.

▼진창수: 입장을 바꾸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치되는,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해서 만드는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식민 시대에 여러 가지 피해를 봤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억울한 사정도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조치와 앞으로의 이 역사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념 이벤트, 그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이런 것들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강제 징용 문제가 촉발이 돼서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강제 징용 문제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윤 대통령도 직접 만나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고 감성적인 의미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재석: 그런데 윤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행보,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혹은 정치권이 어떤 그런 말씀 하신 특별법, 이런 것들을 만들려는 어떤 향후의 어떤 행보들을 지금 기대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로 무릎을 꿇게 하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 좀 촉발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내 여론과 국내 피해자들이 문제라면 정부 여당에서 표출하고 있는 어떤 언어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정제될 필요는 더욱더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창수: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재석: 비단 피해자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도 거기에 동반되기 때문에.

▼진창수: 국민 여론도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의 윤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의 국민적 여론보다는 좀 더 앞서 나가고 있죠. 사실은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계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이런 대립과 갈등은 결과적으로 한국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그런 정신과 그리고 일본은 그거를 잘 포용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이 서로 부딪쳐서 항상 생겼던 거죠. 그런데 한국이 점차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고 앞으로도 이제 G8에서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살게 되고 민족적 자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상정을 하면 현재에 있어서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사죄와 반성이 모든 한일 관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 한일 관계에서 사죄와 반성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역사 부분도 존재하지만, 경제 그다음에 안보, 미래의 부분도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성숙된 우리의 국민들이 앞으로는 밸런스를 가지고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재석: 물론 센터장님의 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잠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 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재석: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왔는데요. 시찰단이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보도를 보니까 23일하고 24일, 1박 2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1박 2일의 시찰단의 방문만으로, 어떤 거를 얼마나 확인을 하고 올 수 있을 것이냐, 현실적으로.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창수: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시찰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IAEA의 검증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듣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양자 검증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재석: 한국만 참여하는.

▼진창수: 한국만 참여하는. 그런데 그것의 하나의 전 단계로써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지, 시찰단이라는 것을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시찰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일본이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 우려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한 언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국 국민과 한국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국 국민 포함해서, 자국 국민은 일본 국민이겠죠? 그러니까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일은 해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시찰단을 통해서 투명한 절차 그다음에 정보의 공유, 데이터의 명확한 공유를 통해서 한국이 의심이 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일본과 문제 제기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한국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절차를 일단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잘 프로세스를 거쳐서 한국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느냐는 지금부터 과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재석: 그런데 앞으로 뭐 시찰이 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번 시찰은 1박 2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래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의 어떤 비판 여론이 있고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워낙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서, 이 문제가. 우리의 어떤 이웃 국가 한국의 시찰단의 어떤 방문이 그런 어떤 일본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는 어떤 효과?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을 좀 노린 것이 아니냐고, 물론 이게 항상 일본의 어떤 행위를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런 시각이 있는데...

▼진창수: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게 꼭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방류를 하게 되면, 처리수를, 오염수를 방류를 하게 되면, 일단 연안 국가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연안으로 가서 미국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그다음에 한국으로 오는 1년간의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한국도 뭐 비판을 해서 반대하는 것도 일본으로 보면 중요하겠지만, 연안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한국을 우선해서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한일 관계가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되고 대립과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내용을 채워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정신과 그 마음은 사실은 한일이 합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수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감정의 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원칙을 좀 세워서 투명한 절차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석: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좀 총론적인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연구자로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난 1년간의 어떤 외교 행보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어떤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는 어떤 큰 틀의 전략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어떤 형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너무 중국을 좀 배제하는 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특히 경제 분야에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본 연구자로서는?

▼진창수: 중국을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 정책은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똑같이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 정책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유사 사태에 대한 하나의 나름대로 방비책, 대비책을 마련하는 거죠.

◎이재석: 그런데 중국 반응이 워낙에 격앙되고 있는 면은 있기 때문에.

▼진창수: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중국이 격앙된다고 해서 그 문제는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중국을 불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가치 부분,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법의 질서, 인권의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한국이 그 원칙을 계속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당한 외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더 소통을 하고 중국을 여러 가지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