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초읽기…급여 인상분 반납에 +α 한전 자구책은?

주요 외교 일정 마무리되며 인상안 발표에 무게
여당, 강도 높은 정상화 방안 제시 촉구하며 압박
정승일 사장 퇴진도 언급…자구책 마지막 퍼즐?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한 달여간 미뤄진 전기요금 인상이 늦어도 내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이번 주 중 경영정상화 대책을 여당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구책을 받아본 여당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상폭을 결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은 한전 사장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막판 강도 높은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8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번 주 내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여당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한전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받아본 이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4월 말 정해질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3월 말 전기요금 인상 보류 이후 수차례 업계와 전문가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여론 수렴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등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인상 발표가 또다시 늦어졌다.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등 중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당정이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채권 시장과 관련해 전력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도 부담 요인이 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은 한전에 강도 높은 수준의 자구책 마련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요금 올려달라고 손 내밀기 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십억원 적자가 누적되는 일반 민간 회사라면 대규모 인원 감축과 임금 절감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전은 정승일 대표이사 이름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과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을 담은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호소문에 가까운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 사장 입장문은 한전 설립 41년 만에 처음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 자구책에 냉담한 與…정 사장 향해선 사퇴 압박

업계에서는 올 초 한전이 발표한 재정건전화 계획 이외에 추가적인 자구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 내놓을 카드를 다 꺼냈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2월 한전과 발전 6개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10개)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20조원(한전 14조7000억원, 그룹사 5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업계에선 인력이나 임금 삭감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 등을 한전이 새롭게 꺼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한전이 내놓을 자구책에 정승일 사장의 거취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전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이다.

특히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연일 정 사장의 사퇴를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일에도 "졸속 탈원전으로 26조원 손실을 볼 때 한전 사장은 뭘 하고 있었나"며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 있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기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취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방미 경제사절단에 포함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