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필수품목 거래 개선, 올해 가장 역점"

수입 원재룟값이 뛰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에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지나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으로, 일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하지 않은 품목까지 지정하거나 유통마진인 차액 가맹금을 지나치게 붙여 점주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인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15개 외식업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지정 기준 합리화와 가맹점주와의 소통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BBQ, 자담치킨, 굽네치킨, 푸라닭, 꾸브라꼬 숯불 두마리 치킨, 피자알볼로, 고피자, 노브랜드 버거, 던킨·배스킨라빈스, 킹콩부대찌개, 명륜진사갈비, 불막열삼, 죽이야기, 메가MGC커피, 생활맥주 등입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필수품목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와의 소통을 확대하며, 윤리·상생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 대상 소송을 취하하고, 노브랜드 버거가 로열티를 인하하기로 했으며, 킹콩부대찌개는 핵심소스와 가공육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점주 자체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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