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태영호·김재원 징계 논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친명계이자 강경파 초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단 의혹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확인한 대로 국민의힘은 각종 설화 파문을 일으킨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함께 확인한 국민의힘 관련한 윤리위는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김남국 의원 얘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은 소설이라고 하고, 여당에서는 궤변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로 하고 우리는 정치 관련 기사를 놓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에 악재가 된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본인이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해서 밝힌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얘기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한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위법성 문제가 확인된 게 없다. 그다음에 그의 검소한 활동을 두고 서민 코스프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개별적인 방언이 있습니다마는 당 차원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식 등으로 국회의원들이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는 가상화폐를 60억 내외가 될 정도로 가지고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이 있을까. 아마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 보고요.

더구나 가상화폐 중에서도 아주 투기성이 강하다고 하는, 국내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는 이른바 김치 코인 이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다가 그동안 김남국 의원이 주로 민주당에서 강경 초선 의원에 속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정치 활동하기에도 아주 바쁠, 에너지가 넘칠 정도의 의원이었는데 이런 투기성 코인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김남국 의원 관련 이미지하고 다른, 상대수의 사람들이 실망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아까 우리가 속보로 확인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으로 지금 돈봉투 의혹이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물론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말 민주당이 바람 잘 날 없어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 또 라면만 먹는다.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짠돌이 언급을 하기도 했고 평소에 그런 행보와 대비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일까요?

[김만흠]

바로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국회로 가기 전에 사실 제가 진행했던 라디오에 1년 반 정도 계속 출연을 해서 상세하게 아는 편인데요. 당시에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자동차가 바퀴에서 펑크가 나서 뚫려서 녹슬어서 보일 정도의 차를 가지고 있어서 저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가상화폐 60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2021년 재산신고 등록에서 이미 그때도 뉴스가 됐었는데 본인의 자산 내역 중에서 주식 비중이 가장 많은 의원에 속했습니다. 당시에 2021년에 12억으로 전부 본인의 보유 자산을 신고했었는데 그중에서 9억 4000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 중에서 주식 비중이 가장 큰 의원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이후 논의 과정 속에서 당시에도 그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을 매매한 대금을 가지고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이어질지 이것도 조금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SNS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려진 대로 2022년에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1위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아마 지지자들 입장에서 후원금을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 위믹스 코인 위법 여부는 검찰 판단에 맡겨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현금으로 인출한 게 440만 원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해명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그 현금 관련 얘기는 전체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일부에서 혹시 대선 무렵에 대선 정치자금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당시에 나왔던 게 440만 원 정도만 인출했다. 그런데 4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대선 자금으로 썼겠느냐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다른 인출 내역보다는 현금화시켰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위믹스 코인을 전부 처분을 하고 다른 걸로 갈아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분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개별적으로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지갑상으로, 현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아마 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40만 원은 전반적으로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선자금으로 썼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인이 변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선 전후에 인출 현금이 440만 원이라는 해명을 말씀하신 거고. 아까 저희 취재기자 얘기로는 애초 기자회견을 열 줄 알았는데 자료로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는 자료가 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만흠]

자료 얘기인데, 자료는 본인이 전부 실명으로 했다고 하니까 정리하기가 비교적 쉬울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전체적인 입장이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했던 발언을 초점을 바꿔서 얘기하기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김남국 의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 더구나 청년 정치인을 대표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격이 가서 그렇고요.

민주당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계속 부정, 비리, 도덕성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이것도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에 또 하나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거래 혹은 의심거래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의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거거든요. 그 부분과는 별도로.

[김만흠]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는 것은 제가 그쪽 분야 전공자가 아닙니다마는 많이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초반에 통보가 됐을 때 계좌추적에 관해서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기각이 됐었죠, 영장 청구가. 그런데 이후에 다시 재청구할지 모르겠고요. 지금 서울남부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시하고 다른 자료들이 추적이 될지 그건 지켜볼 부분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6일에 이번 의혹 관련해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기각된 부분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하나의 논란이 이해충돌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예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례, 국민 전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면 본인은 관련이 있더라도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

다주택자 관련, 심지어는 다자녀 얘기도 꺼내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해충돌 관련 법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의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입법이 됐죠. 시행에는 지금 유예기간이 있어서 2025년부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통과가 된 상황이어서 그건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물론 김남국 의원은 나중에 분명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에 본인은 발의 명단에는 들어갔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앞뒤가 좀 안 맞는 발언 아니냐 논란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아마 따져볼 여지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앵커]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이해충돌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공감대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전될까요?

[김만흠]

또 반대 쪽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김민석 의원은 본인의 입장에서, 같은 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직접적인 발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지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발의하는 과정에 그냥 이름만 빌려줬는지, 정말 이름만 빌려줬다가 본인은 이후에 본회의에서 말대로 동의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역시 아직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객관적인 판단은 달리 나올 수 있죠. 지금 여당 쪽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위믹스를 갈아탈 무렵 바로 실명화로 가기 직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중에 쭉 결과적으로 오비이락인지 아닌지 여부는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대목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김만흠]

네,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이끌어왔던 이미지하고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어려운 행세했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한 푼 줍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던 얘기는 아니고 정청래 의원이 한 푼 줍쇼라고 계속 권유하니까 본인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런 얘기는 본인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 이런 취지로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후원금 1위에 오른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마 후원했던 사람들은 배신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는,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기십억에 달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한 푼 줍쇼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인데 지금 2명이 징계위 대상이 되다 보면 절반 가까이가 심판대로 올랐다, 이런 언론 제목도 있고요.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국민의힘도 혼란스러워보이는데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기현 체제 출범으로 한번 본다면 지금 두 달이 됐거든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김기현 체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개 새롭게 지도부가 출범하면 컨벤션효과라고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키면서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단호하게 초기에 대처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징계까지 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더구나 당 내부에서 이렇게 구설수, 설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실 관련에 대해서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대응을 못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일단 두 사람,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될지. 알다시피 5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두 사람의 최고위원이 지금 징계에 처해지는, 당의 지도부가 주로 징계를 다루게 되는데 그 지도부의 일원이 두 사람이 되는 경우 아마 우리 정당사에서 초유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징계가 나올지 징계의 수위가 있고, 조금 전에 이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두 사람이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직위를 어떻게 할지 이것도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리위 결과에 따라서 최고위원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총선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판단이.

[김만흠]

총선 공천은 1년만 되면 되는 건데요. 정지가 되면 되는 건데, 대개 1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물론 두 사람 간에 차별성을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초반에는 김재원 의원의 경우는 조금 중징계성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후에 대통령실의 개입 논란 문제가 퍼지면서 둘 다 지금 1년가량의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최고위원직을 가지고 있는데 당원권 정지만 해당돼서 당시에는 최고위원직에 대한 논의가 당규 등에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이준석 당 대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당원권은 정지가 되지만 최고위원은 유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아마 이후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요구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당원권이 정지가 됐을 때 그 지도부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아마 이후에 당헌당규의 정비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태영호 최고위원 연결했을 때 태 최고위원은 여전히 소상히 밝히겠다. 모든 것을 걸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볍니다마는 사실 오늘 열리고 있는 징계위 수위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란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준석 전 대표 때 혼란을 봤기 때문에. 가처분까지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면 지금 본인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만약에 또 징계 수위가 낮으면 야당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김만흠]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의 징계 정도에 비추어본다면 거의 당에서 제명감 아니냐 정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중계로 봤던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보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게 당 최고위원들의 여러 가지 행보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뭔가 손실을 끼치는 것 아니냐, 이걸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본인이 기여하겠다. 그리고 정무수석이 그런 발언한 적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두 사람들의 행보가 집권 여당에,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손실을 끼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오늘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전 화면에 지나갔습니다마는 김재원 최고위원 또 태영호 최고위원 각각 4.3 관련 발언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 등으로 잇단 설화에 휩싸였고 지금 징계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사실 윤리위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시청자분들, 여론의 심판이 더 매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역사 부분이 관련돼 있기는 하죠. 김재원 최고는 맨처음에는 5.18 관련 얘기가 논란이 됐고 더구나 같은 목사 관련 얘기, 우파 통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가 4.3 관련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국경일과 대비해서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자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반복적인 행동을 두 번이나 해서 문제가 됐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도 역사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역사 관련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쪽에서는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었는데요. 이후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맞서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중간에 내부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뭔가 거래가 있었지 않았냐라는 보도가 있었죠. 본인은 절대 사실무근이다,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본인은 강하게 맞서겠다, 강한 정치인이 되겠다. 크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김기현 당 대표가 이것을 징계위에 회부하면서 이 사안까지 같이 넣어서 판단하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 태영호 의원이 초반에 비해서 후반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징계 이후도 문제고요. 2명이 공석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헌당규가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김만흠]

본인이 현재 자진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일단 징계도 면하게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2만 명 넘게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정도니까 현재로서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본인들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현재는 사퇴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면 어쩌면 다시 한 번 당 지도부라든가 청와대 등등이라든가 어느 쪽이든 간에 집권 여당의 효율적인, 실질적인 가동을 위해서 본인들이 사퇴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권유가 나와서 지금의 태도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이후에는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징계 결과를 놓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짤막하게만 얘기 들어보면 여당은 한일 관계가 진일보했다. 야당은 역사를 내다 팔았다.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만흠]

한일 관계 회복 자체는 굉장히 진전된 거였죠. 다만 역사적인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야당이 비판할 만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역사 인식을 공유하지 않았을 때,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무슨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단결을 한다든가 국제적인 여론을 가지고 압박한다든가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다른 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의한다면 여러 가지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일 관계 교류라든가 특히 중국, 북한, 일본에 둘러싸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동북아 정세로 봤을 때 일본과의 관계를 트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더구나 한미일이 강하게 결속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견제 논란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오히려 일본과 꺼끄러울 때 중국에 대한 전략, 오히려 한미일이 강하게 굳혔을 때 중국에 대한 전략. 과연 어느 것을 우리가 레버리지를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미일이 강화되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을 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한미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중국과 협상에서 오히려 우리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서 동북아 정세에서는 어느 한쪽으로만 잘못 갔다는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건데, 분명한 것은 지금 한일 간의 교류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쪽 지도부가 신뢰를 가지고 진전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관련해서 못 다한 얘기는 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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