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시찰’ 日오염수 막을 수 있나…“사실상 방류 방조” 비판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합의
환경단체 “면죄부 될까 우려된다”
민주 “검증단이 아니라 왜 시찰단”

밝게 웃는 한일 정상 -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5.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고, 환경단체와 야당은 “사실상 방류 방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현장 내 물탱크에 보관해온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로 정화 처리한 뒤 올여름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6월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 그룹의 최종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일본 정부는 방류를 강행할 계획이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다른 시각을 수용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자세도 아니고, 그냥 한번 둘러보는 걸 허용하겠다는 식이라 (일본에)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시찰이 ‘단순히 둘러보는 것’ 이상이 될 것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6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중간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최 부위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 시찰단이 이미 후쿠시마를 방문해 보고서도 여러 차례 나왔다. 그 내용은 일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는 결국 원전을 상업적으로 잘 이용하겠다는 국가들의 모임이고, 일본이 사실상 주도한다. 한국 시찰단의 후쿠시마 시찰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시찰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일본 관방부에서 한국 시찰단 방문 날짜를 못 박은 것도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최 부위원장은 “날짜까지 적시한 건 그 날짜에 가능한 사람을 이미 내부적으로 구성해놨다는 의미고, 대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문제를 우려하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에게도 가능성을 타진했을까? 만약 했다 해도 기껏 한두명 형식적으로 넣었든지, 저건 지금 짜고 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시찰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 -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한미양국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반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3.4.25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다. 후쿠시마= 연합뉴스

일본이 가능한 날짜 시찰 “형식적”

민주당은 최고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검증단도 아닌 양국 시찰단으로 봉합되어 시찰단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로 전락해 병풍 노릇만 하게 됐다. 사실상 오염수 방류 방조 아니냐?”고 물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조사와 검증단이 아니라 왜 시찰단이냐?”며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것이라면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단이라뇨? 검증하고 조사해야 한다”며 “시찰단이라고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통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포기 정부가 되려 하느냐”며 “시찰이 아닌 검증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원자력 업계와 학계를 대변하는 시찰단 구성은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고, 활동 범위 또한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게 될 것”이라며 “‘면죄부 시찰단’이 아니라 ‘국민검증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는 한일 우호관계 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의 과학적 공동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수반하지 아니한 오염수 방류계획 중단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22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 허용치의 5배에 해당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 NHK 캡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 공사 -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쿄전력 제공

“오염수 방류 동의 절차 아니냐” 비판

정의당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은 결국 ‘핵오염수 방류 반대’라는 말 한마디 못했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국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호언장담했다”면서 “(후쿠시마 현장시찰단 파견 합의는) 이미 수많은 국가의 우려와 불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애써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자체 처리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걸러지지 않는 핵오염수 정화방식으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적이라는 중간 평가를 도출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조건에서 현장 시찰이 과연 어떤 강제적 결정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호한 말로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며 “현장 둘러보고, 검증절차 밟으면 핵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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