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대성동마을 고엽제 실태조사 관련 법령 개정 건의”

“파주시가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고엽제 살포 피해 실태 역학조사를 벌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8일 “1993년 5월 제정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는 고엽제 노출에 따른 피해보상 범위가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민간인은 제외됐다. 공정에 맞지 않는다”며 이처럼 밝혔다. 

파주시가 대성동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고엽제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서는 건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지 무려 50여년 만이다.

그는 “미국 보훈처 및 우리 정부가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까지 DMZ(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당시 주한 미2사단과 국군 제21사단 관할) 지역에서 고엽제 살포를 공식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대성동마을 주민(특히 1, 2세)들은 고엽제 피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피해 민간인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성동마을은 정부가 북한 선전마을인 기정동마을에 맞서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직후 남방한계선 500m 지점에 직접 조성했다.

김 시장은 “140여명의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1세대인 70~90대(20여명) 2세대인 50~60대(50명) , 3세대격인 10~40대(60여명) 등이 골고루 분포됐다”며 “이들 1, 2세대는 아직도 대성동마을이 고엽제 살포 피해 지역인 줄도 모른 채 원인 모를 고혈압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현재 고엽제 피해 관련 지원 법률과 관련해 16가지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이미 지원 받는 피해자들의 지원 강화일 뿐 대성동마을과 같은 민간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자체 최초로 파주시가 피해 주민 실태 조사를 위해 역학조사에 나서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고엽제 살포로 인한 질환 후유증을 규명하겠다”며 “아울러 고엽제 피해 민간인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파주시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 검토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엽제가 대성동마을 등 DMZ 서부전선 외에 동부전선인 강원도 일부 시·군에도 살포된 것과 관련해 지자체 간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시장은 “철원군 생창리 등은 민간인들이 고엽제인 줄 모르고 직접 살포해 1, 2세들이 후유증으로 극심한 질환을 앓고 있으나 피해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와 연대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나서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군 당국이 대성동마을에 고엽제 살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50여년 동안 원인도 모른 채 고통 받는 주민들의 한을 풀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