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근로시간 개편안, 어떤 식이든 사회적 대화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최대 69시간제' 근로시간제도 개편 과정에서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정을 봐야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 재검토 지시를 내린 후 현재 고용부는 개편안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노조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여론조사 부가 조사를 해봐도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결국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노조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 파괴인가"라며 "그렇다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괴롭힘·불공정 채용 조사는 회사를 타겟팅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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