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尹정부 1년간 민간 중심 경제운용...복합위기 선제대응 성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영상회의로 정부세종청사에 참석한 장관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경제운용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제외교를 추진한 결과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복귀하고 역대 최고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전세계적 과잉유동성 등으로 인해 고물가, 급격한 금리인상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도 정부 주도 경제 운용, 과도한 규제 등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 급등,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정부가 비상경제체계로 전환해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13회, 장·차관급 간담회 21회 등을 주재했다.

민간 중심 경재운용을 위해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대폭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공기관은 기능을 재편해 정원을 1만명 이상 줄이고 경상경비도 1조원 이상 줄였다. 불요불급한 자산도 14조원 이상 매각하는 등 생산성 제고에 나섰다.

또한, 종부세·양도세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및 불합리한 대출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 추진으로 가격 하향 안정화를 이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취약계층 보호 일환으로는 유류세 인하, 먹거리 수급조절?할당관세?할인지원, 에너지 바우처, 공공요금 안정 등 13차례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취약계층 복지지출은 역대 최대인 24조원으로 12% 늘렸다.

다만, 기재부는 아쉬운 점으로 IT부문 중심의 수출·경기부진을 꼽았다. 기재부는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반도체 경기 침체 등과 함께 미국, 유럽 은행불안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물가의 경우 상승세 둔화 흐름에도 불구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원자재 가격 등 해외 불안요인 잠재한다"며 "경제체질 개선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세계경제가 반등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도약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