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한일 정상회담 엇갈린 평가…"관계정상화" vs "빵셔틀외교"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도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됐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물컵의 남은 반'을 채웠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한일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은 과거사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진전된 발언을 할 것이냐였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혹독한 환경에서 일한 분들이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 진전된 입장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했고, 사과나 반성의 표현도 없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임 1주년 영상을 통해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 등 5개 분야 행보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1년,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꼽아 주신다면요?

<질문 3> 취임 1년을 앞둔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윤 대통령 긍·부정 평가 이유 모두 '외교'가 1위로 나왔어요?

<질문 4>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금 전 4시부터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켜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1>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와도, 반대로 비교적 징계 수위가 낮게 나와도 후폭풍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질문 4-2> 두 최고위원 모두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재심 청구 등 윤리위 결정에 불복하는 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을 채 수습하기도 전에 김남국 의원 '60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가상화폐를 보유했고, 2~3월에 전부 인출했는데, 이것이 '이상거래'로 분류돼 검찰이 수사 중인 건데요. 가상화폐를 '판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질문 5-1> 더 논란이 된 것은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충돌'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김남국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60억 가상화폐' 의혹에 대해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 "아무 문제 없는 거래였다"고 하면서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근거 없는 국가기관 폄훼"라고 반박했는데요.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당내에선 별도의 진상조사 등의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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