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은 유죄 판결에 목마른 검사의 모습이었다”

민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인사 부실검증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전정권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며 강하게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정부 1년을 검찰공화국이 등장하고 사회 모든 영역의 개혁이 실종된 해로 평가했다.

민변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사법·노동·민생·재난대응·외교·역사·인권 등 7개 정책 분야별로 나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조영선 민변 회장은 “윤석열 정부 1년은 한마디로 질곡과 퇴행으로 점철됐다”며 “유죄판결에 목말라하는 검사의 모습으로 국민을 더욱 내 몰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가장 후퇴한 영역으로 꼽힌 건 ‘사법 분야’였다. 발제를 맡은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는 윤 정부의 1년을 ‘검찰공화국’, ‘검찰정치’로 명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등 검찰의 주요 요직에 윤석열 사단이 포진해 있어 불공정 수사·기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 하지 않고, ‘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 피의사실 흘리기로 여론에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등 검찰이 권력을 정치와 통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위법한 감사결과를 공표하고, 검찰을 감시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제상 규정된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은 무력화됐고, 국정원은 과거로 회귀했으며, 감사원은 정적 제거의 선봉을 자처하고, 법원은 방관자 또는 소극적 견제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노동정책은 사용자에게 기울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훈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정책기획부장)는 “윤 정부가 노사를 갑을 대립관계로 규정해 ‘을’ 위치에 있는 노동자 보호는 외면하고, 사용자는 과잉보호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등 노동조합 탄압이 일반화돼 있고, 노조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부의 통제 아래 감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등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는 ‘주거 분야’에서는 근본 대책 마련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는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건은 주택 임차인의 열악한 주거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전세 피해자 3명이 사망한 후에야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엔 정작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보증금 채권매입방안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외교 및 한반도 정책은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외교 참사로 요약됐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권태윤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는 피해자들이 쟁취한 판결문을 단순히 변제받으면 소멸하는 금전채권으로 경시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재난대응과 관련해 조인영 변호사(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정부가 사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와 병원이송 등 현장 구조 과정 등은 국정조사에서 빠졌다”고 비판했다.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글·사진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