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실효성 우려…"일본에 면죄부 줄 수도"

정부, 日 오염수 현지에 23~24일 시찰단 파견
원안위·KINS 등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 전망
시민단체·야당 "한국, 들러리 될 우려" 지적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파견한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이 공개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검증할 기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지에서 시찰해도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이번 주 후반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이달 23~24일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7일 오염수 검증과 관련한 ‘한국 시찰단 일본 파견’에 합의했다.

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가 2021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검토팀’을 꾸려 자체 분석을 진행해 온 만큼 이들이 시찰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간 검토팀은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오염수 처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해양 방출 시설 ▷환경 평가 등을 분석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찰단이 현지에 파견돼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과학적으로 더욱 엄밀한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현장 검증을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계획 검토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중 공개할 예정인 만큼,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찰을 해도 IAEA와 다른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지에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만 보게 된다면 유의미한 결론을 얻을 가능성도 작아진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시찰단의 결론이 해양 방류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구속력 있는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현재 일본은 IAEA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해양 방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한국의 자체 검토가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시찰단 파견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명분 쌓기이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시찰단이 정부 산하 기관 전문가로만 구성되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찰단’이 아닌 국민이 참여하는 ‘검증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